장흥지원 1심 패소한 문화원장 어떻게 되고 있나
피고(문화원) 고등법원에 항소 후 준비서면 제출
오는 6월 5일 첫 재판 예정
피고측 주장 “원용호는 원장 임기동안 연회비 50만원 의무를 부담하는 등 문화원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회비납부가 면제되는 예우 받는 회원이었다”
원고측 주장 “연회비 50만원 의무 통해 판공비 300만 원을 쓸 수 있고, 문화원 운영 및 수억 원의 예산집행권 행사하므로 공로에 앞서 의무사항일 뿐이다”
강진문화원장을 선출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패소(1심)한 피고(강진문화원, 원장 원용호)는 지난 3월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에 준비서면(항소이유서)를 변호사를 통해 제출했다.
문화원측은 준비서면에서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의 임원 선거권은 회원자격이 인정된 후, 연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탈퇴서나 징계 등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되지 아니한 이상 1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심에서는 원용호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사실은 명백하므로 원칙적으로 원용호에게는 피고의 임원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용호에 대해 피선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평생회원제도의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피고(문화원)의 관습법상 평생회원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며 “그러나 임기를 마친 전임 원장은 신임원장이 고문으로 추대되는 것이 당연시 되었고, 고문으로 추대되면 피고 문화원의 운영위원 지위를 가지고 자기 임기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생 문화원의 운영에 대하여 조언하는 등의 역할을 부담한다”며 “원용호는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1년에 50만 원씩 납부하였고, 퇴직 후 평생회원 및 운영위원으로 분류되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점에 대해 원고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전임자인 박 모 원장은 6년간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전임 원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거나 운영위원으로 추대한 적이 없었고, 운영위원 조직 자체조차 없었다”며 “피고(원용호)가 문화원장으로 당선되자 전임 원장을 형사고발하였고 수사 중 혐의가 없어 중단된 사실이 있으므로 전임 원장이 고문이 되거나 운영위원이 되어 문화원에 조언 등의 역할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이며, 또 전임 원장을 고문으로만 추대해놓고 단 한 차례도 문화원에서 모임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모 씨가 문화원장으로 지낼 때에도 피고(원용호)와 원장 자리를 놓고 혈투를 벌인 관계에서 고문 자격으로 문화원에 들락거린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므로 그 같은 주장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장 임기 동안 연회비 50만 원씩을 부담하는 등 문화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회비납부가 면제되는 예우를 받는 회원이라는 주장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원은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로써 운영비 등의 지원을 군으로부터 받는다 해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비납부는 정관에 명시된 대로 절대적이며, 원장이 일반 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1년 판공비 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와 1억 원부터 수 억 원에 달하는 예산집행권의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며 “당연한 의무를 마치 문화원에 기여한 공로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피고측은 이어 “원고는 고을신문이라는 신문사를 경영하면서 수 십 차례 원용호와 문화원에 대한 비방기사를 게재하는 등 갈등을 만들어 왔고, 원고가 사적인 원한을 가지고 피고 문화원과 원용호를 비방하면서 여론을 조장하는 등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다”란 주장을 했다. 이와 관련 원고측은 “여러 차례 문화원 기사를 쓴 것은 문화원에서 사무국장 부친 통장으로 기 지출된 사업비를 돌려받는 등 공금횡령에 대해 기사를 썼고, 또 문화사업을 함에 있어 혈세를 낭비한 일에 대해 지적기사를 썼다”고 밝히고, “원용호 자신은 부원장에 임명해 준 전임 원장을 고발하면서 큰 죄나 진 것처럼 급조된 자문회, 운영회를 통해 매도하였고, 연합통신까지 동원하여 신문보도를 통해 여론을 조장하였으며, 정관에 2명의 감사가 있는데도 6명의 이사에게 감사 자격을 주더니 감사가 뜻대로 되지 않자 16명의 이사를 감사에 임명, 1인을 두고 감사케 한 것은 정관을 무시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사적인 감정이 아니고서야 초법적인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고 주장했다. 또 “고발한 사법부의 일이 기소유예로 끝나자 이미 해임 시킨 사무국장을 1년이 넘었는데도 도청 감사실에 감사 요청한 것 또한 사적인 원한을 갖고 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하면서 “피고 (원용호)의 사적인 원한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장 선거 때 중립을 지킨 일과 무직자인 사람을 부원장으로 천거, 부원장이 되게 한 사실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고측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자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할 뿐이다”란 주장에 대해 원고측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징계절차를 밟아 제명시킨 일은 없었고, 임원을 징계할 경우 이사회의에서 회원자격 박탈 등을 통해 징계한 사실은 있다”며 “징계절차 없이 미납자는 자동 회원명부에서 정리되어 왔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6월에 취임한 원용호 강진문화원장의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재판은 오는 6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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