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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2급인 긴꼬리투구 새우가 번식중인 친환경 실천 논 |
친환경 인증면적의 교부세 산정지수 반영 건의
- 어려운 재정여건 타개 다각적인 노력 -
강진군이 연초부터 친환경 인증 면적을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박균조 강진 부군수를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친환경 인증면적의 기준재정수요 지수 반영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실행을 위해 본격 작업에 착수했다.
강진군은 먼저 상급기관인 전라남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 예산담당관실과 농림식품국을 방문해 협조를 당부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이를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교부세 산정지수 반영을 건의하였고,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협의 안건으로 제출해 공동대응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 지표에는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 도로면적 등 총 108종의 지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교부하는데, 친환경 인증면적은 2012년 말 기준 농산물품질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127,493ha 중 전남이 75,948ha로 전체 60%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경북이 6.5%, 전북이 6.0%순으로 전라남도에 집중돼 있는 점을 착안, 이에 강진군은 친환경 인증면적이 기준재정수요 지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에 나서게 됐다.
친환경 인증면적이 전남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남에 유리한 항목임에는 틀림없으나 상대적으로 인증면적이 적은 경상, 충청지역의 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호서대 이기영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쿠바의 경우 유기농업을 시작하기 전 43%의 식량 자급률을 100%로 올려 지급하고, 전 국민이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자 병원을 출입하는 환자수가 30% 줄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친환경인증면적 반영여부는 안전행정부에서 9월 이후로 이의 심사를 시작하여 12월 말쯤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우리군이 단기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 유리한 지표를 발굴하여 기준재정 수요지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어떻게든 어려운 지방재정을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통교부세의 재원배분은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그 부족분을 일반재원으로 보전하는 재원으로써 강진군의 보통교부세 비율은 2012년 최종예산 3,102억원 대비 1,327억원으로 무려 42.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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