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의원,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하면 식품 명인의 자격을 취소한다-
민주당 황주홍의원은 8월 2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그 밖에 식품명인으로서의 신뢰를 현저히 상실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식품명인제도는 최고의 명인이라는 명예 뿐 아니라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 제품에도 명인 표지와 표시사항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명인 표지만 부착하여도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제품의 우선 판매 및 고가의 가격 책정 등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식품명인이 외국산 재료를 국내산 재료라고 거짓 표시하고 명인 표지를 부착하여 TV 홈쇼핑 ․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많은 충격을 안겨줬다. 국민들의 이른바 ‘믿고 산다’는 명인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유명지역의 명품수산물의 신뢰도와 품격까지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벌금형’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명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르면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인에 지정되거나 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양도․대여한 경우,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는 경우만 규정되어 있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식품명인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없는 허점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황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원산지표시 및 명인의 의무를 다하는 진정한 명인들의 신뢰와 명예가 한 층 더 높아지는 계기를 만들 것이며, 국가의 명인지정과 사후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영록, 배기운, 안규백, 안덕수, 유성엽, 유승우, 이찬열, 추미애, 최원식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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