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이 시중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 정책적인 메리트(이점)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 결과 2012년 말 기준 농가 부채는 전년 2603만5000원보다 4.7% 증가한 2726만2000원으로 이중 농업용 부채는 1315만3000원으로 48.1%를 차지했다.
그런데 농가에서 주로 이용하는 농업정책자금 이자는 2005년 이후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2008년 7.19%에서 올 6월 말 기준 4.11%로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셈이다.
황 의원은 특히 “지난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시중금리와 정책자금간 금리차를 비교한 결과 2008년 4.19%에서 1.11%로 역대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대출자금이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시중금리 하락으로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요구가 거세지자 그 대안으로 이차율 고정 방식을 제안했지만 큰 효과를 기대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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