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문화원 대법원 상고 이유서 살펴보니···
강진문화원 평생회원 제도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현 사무국장 증인 내세워 이사회의 인정 절차 있다, 적극 공세
2004년 원용호 원장 때도 전임원장에 대한 논의 없었다, 대응
강진문화원의 평생회원제도란 회원 명부 비고란에 <평생회원>이라고 기록된 것을 말하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해 평생회원은 평생 동안 회비를 내지 않아도 회원으로서 권리를 부여받아 왔다. 정관이나 규정에도 없고, 이사회의나 총회에서 거론된 바도 없는 평생회원제도였다. 바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고, 따라서 문제는 피고 원용호가 평생회원이라는 점, 그리고 회비를 4년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피고 원용호는 지난 10월 24일 대법원 민사1부에 상고접수를 한 후, 11월 15일 상고이유서를 변호사를 통해 제출했다.
그는 상고이유서에서 “원심법원은 평생회원 자격에 관한 개략적인 기준이나 평생회원 인정에 관한 기본적 절차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원용호)는 평생회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원장 직무를 수임하다가 퇴임한 자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사회의 승인이라는 평생회원 인정 절차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어 “피고의 사무실이 2011년 준공된 강진아트홀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5년 이상의 보관기간이 지난 오래된 문서들을 상당수 폐기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고의 이사회에서 일정한 기준 아래 평생회원 승인을 해 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찾아낼 수 없었다”며 “피고의 사무국장 서무찬은 원심 증인으로 나와 평생회원으로 분류되는 절차로 이사회 승인절차가 있어 왔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단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단체의 구성원들이 제정한 자치법규는 사적 자치의 한 내용인 단체단치의 원칙에 따라 그것이 민법 또는 기타 법률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며 “단체의 회원으로서 회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임원 후보로 출마하여 경쟁을 하더라도 당선 후에는 일반회원보다 가중된 회비납부의무를 지게 되고, 또한 선거에서 회비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이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이 자율적 규율이라는 사적 자치의 본질에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에서는 “이사회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걸쳐 평생회원 인정 절차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평생회원 가부를 묻는 이사회의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다”다 며 “5년 이상의 보관기간이 지난 오래된 문서는 폐기한 탓에 서류들을 찾아낼 수 없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임직원 인사발령, 임직원선거관련 문서, 이사회의록과 총회회의록 등은 그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구보존문서로 보관해야 옳고, 서무찬 사무국장은 재직 기간이 불과 2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경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8년 이후 근무했던 사무국장 역시 단 한 차례도 평생회원 가부 결정의 이사회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정당한 증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또 “문화원은 단체의 구성원들이 제정한 자치법규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고, 전국 시·군·구에 분포된 특수법인체로 국비와 군비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표준정관을 제시하기 때문에 전국 문화원이 표준정관대로 운영하고 있고, 정관을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만큼 문화원을 사적 자치의 한 내용인 자치단체로 해석함은 무리이다” 말했다. 원고측은 이어 “원장이 임기 동안 연회비로 50만원을 납부하여 일반회원의 회비 1만원에 비해 50배나 많은 회비를 납부하면서 지역사회의 문화 진흥에 공헌해 온 점으로 회비납부의무를 면제받는 평생회원으로 예우를 받아왔다”는 주장에 대해 “원장은 임기 동안 연회비 50만원을 납부하는 대신 판공비 300만원을 받기 때문에 회비납부가 문화진흥에 공헌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사회의라는 평생회원 절차와 사무국장 서무찬의 원심 증언으로 이사회의 승인 절차가 있어 왔다고 거듭 주장하지만 이는 그에 따른 어떤 기록도 없기 때문에 서무찬 증인의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피고 원용호의 원장 자격유무를 가지고 진행된 이번 사건은, 강진문화원이 1심과 2심에서 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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