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살림 및 채무공개...내년에 빚 없앤다
- 2014년 예산규모 2,829억원, 순수한 군비로 갚을 빚 12억원 뿐 -
- 강진아트홀 영화, 문화공연 등...지역문화지수 전국 군 단위 1위 -
강진군은 2014년 예산규모 2천829억원, 재정자립도 6.5%이고 순수하게 군비로 갚아야 할 빚은 12억원 남았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자료에 의하면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13.8%,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12.8%이다. 강진군 재정자립도는 6.5%로 도내 22개시군중에서 13번째 순위로 지난해 재정자립도 최하위에서 벗어나 중간 정도에 이른다.
강진군의 2013년 말 현재 채무액은 총 55억원으로, 그중 강진군이 갚아야 할 순수 채무는 12억원 뿐이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43억원은 전액 국비로 받아서 상환하므로 군비는 한푼도 들어가지 않고 군비로 갚을 순수 채무액은 청사신축 기금 12억원으로 올해 3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9억원은 2015년 상반기까지 전액 상환해 빚이 하나도 없도록 할 계획이다.
2013년말 현재 도내 시군별 채무현황을 보면, 보성군과 완도군이 채무액이 하나도 없으며, 장흥군이 80억원, 해남군이 31억원, 영암군이 68억원, 함평군이 60억원, 무안군이 170억원, 진도군이 192억원으로, 최근 장흥군, 영광군이 금년에 부채를 ‘제로화’한다고 선언 한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가 BTL사업을 채무에 포함하지 않고 순수하게 시군에서 갚아야 할 군비 부담 빚에 대하여만 채무로 관리하고, 채무 제로화를 선언하고 있다.
강진군에서 군비로 갚아야 할 12억원은 순수한 채무로 지역현안사업과 국도비 매칭 사업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으며,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갚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금액이다.
또한, BTL사업은 2012년까지 정부에서 채무로 분류하지 않다가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에서 관리채무로 포함해 넓은 의미의 채무로 관리하고 있다.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ter)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사용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관리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Lease)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BTL 방식을 통해서 시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교육·복지·문화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에 대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민간인 입장에서는 적정 수익률을 보장 받음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강진군의 BTL 사업은 2010년 하수관거사업 394억원(국비70%,군비30%)과 2011년 강진아트홀 건립사업 495억원(국비23%, 군비77%) 2건이며, 이는 20년간 일정금액을 상환하면 강진군 소유 자산이 된다.
하수관거사업은 2010년부터 매년 20억원(국비14억원, 군비6억원), 강진아트홀은 2011년부터 매년 25억원(국비6억원, 군비19원억)을 20년 기간으로 상환하면 된다.
여기서 군비 부담액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강진아트홀의 임대료 및 입장료
수입으로 일부 충당하여 상환 하고 있다.
하수관거사업은 생활하수 등 오수와 지하수, 빗물 등 우수를 완전히 분리해 하천으로 흘려보냄으로써 수질개선 향상에 유용한 시설이므로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시행하는 사업이며, 우리 군은 강진만 수질 환경개선에 좋은 시설로 평가되고 있다.
또 강진아트홀은 군민, 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주 공연, 영화, 문화마당, 전시회를 실시해 인근 시군과 비교되는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장소로, 지난해만 72회 공연을 올려 2만912명의 군민이 관람 했으며, 2011년부터 3년간 221회 7만3천509명이 아트홀을 찾았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 6일 「2013 지역문화지표 지수화를 통한 분석」자료를 발표 했다.
강진군의 살림살이는 열악하다. 그리고 매년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이다. 하지만 지역문화지수는 전국 10위를 차지했다. 84개 군 단위에서는 1등이다.
지역문화지수는 문화정책, 문화지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등 4개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37개 지역 문화지표를 선정해 계산한 지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유관기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와 기초 자치단체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수집한 자료를 과학적·체계적 방법을 통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 지수에 따라 정부에서는 문화정책 수립·추진, 문화자원 보전·구축·관리, 문화활동 및 문화향유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고 한다.
이번 조사결과 재미있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재정자립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지역 문화수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그러나 강진군의 경우는 다르다.
강진군은 인구대비 문화시설이 많고, 공연장·전시장 가동일수, 문화원 예산총액, 도서 대여수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지난 2011년에 개원한 강진아트홀의 영화상영, 문화공연 등과 강진군립도서관의 군민 독서인구 등 강진군민의 문화수준이 전국에서 1등이라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문화역량을 보이는 지역에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군으로는 매우 행복한 일이다.
강진원 군수는 “올해 교부세가 지난해 보다 5.6% 증가한 7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전남 도내 시군에서 교부세 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알뜰한 살림살이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지표 지수화 비교 분석에서 전국 군 단위 1위를 차지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강진 건설과 건전재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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