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급여, 장관 급여의 120% 이내로
현재의 공기업은 공무원들의 직업 안정성도 누리면서, 동시에 민간 대기업의 고액 연봉도 함께 누리는 ‘신의 직장’으로 국민들 눈에 비쳐지고 있다. 이제 공기업도 이 두 가지 특전 중 하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들끓고 있다.
공기업의 과도한 급여인상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최초로 제정 발의되었다. 황주홍의원은 「공공기관의 급여규제에 관한 법률」 을 2월 25일 발의했다.
황주홍의원이 제정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지난 2013년 12월 2일 황주홍・배기운・김승남 의원이 공동주최한 『공기업 고액연봉 이대로 좋은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공기업의 과도한 급여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급여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입법 필요성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제정안은 그 동안 ‘신의 직장’으로 불려온 공기업의 사장 급여를 해당 부처 장관 급여의 12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임직원의 급여 인상률은 당해연도 국가공무원 급여인상률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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