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업 발전의 단초입니다.
강진군청 환경축산과 진희순 주무관
“축산업 등록을 서두르세요 라고 뭔 종이가 날라왔는디 요거이 뭐다요? 나는 소 한 마리밖에 없는디 그래도 신고해야 된다요?” 인사발령후 자주 걸려오는 전화에 미처 업무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나는 축산업 등록, 허가제부터 공부하게 되었다.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단기간에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전남·북과 제주도를 제외한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가축 340여만 마리를 살처분하였고, 피해액 3조원 이상이 발생하는 등 큰 홍역을 치뤘다.
이후 정부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축산업을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가축거래상인 등록, 축산업 종사자의 의무교육을 골자로 하는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하여 2013. 2. 22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뉴트리아, 관상용 조류, 지렁이 등을 사육하는 농가와 축사규모 15㎡미만의 가금류 사육농가를 제외한 모든 우제류 및 가금류 사육농가가 등록대상이다.
또한, 농장에 직접 방문하여 가축을 매매하는 상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가축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가축거래상인도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축산업 허가제는 1단계로 기업규모 농가는(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이상) 이미 ‘14. 2. 22.까지 허가제로 전환이 되었고, ‘14. 2. 23.부터는 2단계로 전업규모 농가(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 이상), 3단계는 ’15. 2. 23.부터 준전업농가(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 이상), 4단계는 ‘16. 2. 23.부터 소규모농가(50㎡를 초과하는 전 축종)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리 군에서는 단계별 등록대상 농가에 안내장을 발송하고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축산업 등록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등록농가에 대하여는 지정 교육기관인 강진완도축협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여 농업인들의 불편해소와 등록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축산업 허가제는 많은 행정력과 재정이 소요되고 축산농가에게 약간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줄 수 있지만, 각종 가축전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일이다.
축산업허가제에 대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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