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후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총체적 재점검”을
김남수 군의원 예비후보는 21일 “오늘로 ‘세월호’ 침몰사고 일주일째를 맞고 있다”며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재난대응체계는 한마디로 ‘낙제점’이라 할 수 있다”며 “재난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검검하고, 법과 제도를 내실있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보호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선진국”이라며 “인간안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미 선진국은 전시 위기와 비전시 위기, 안보 위기와 비안보위기를 구분해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비안보 위기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재난관리는 방대한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전문적인 업무이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전시 정부 종합대책인 ‘충무계획’과 같은 종합재난대책이 수립돼야 하고, 전 부처를 아우르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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