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만 어업피해조사 용역’이 진행된다. 지난 2011년 7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그리고 강진군 3개 기관이 공동분담으로 피해조사 용역을 하는 것으로 조정·합의했으나 해양수산부가 ‘기초환경조사용역’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해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었다. 2013년 9월 12일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주재로 대안을 논의했을 때 국무조정실 이행조정(안)을 내놓았었다. 그 내용은 해양수산부가 ‘강진만 해역환경변화 조사용역’을 실시하되 해수부가 부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강진군은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조사용역’을 시행하되 수공과 강진군이 분담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해양수산부의 조정이행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어업피해조사용역이 지연되어 왔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용역에 불참할 경우 ‘수공’도 용역참여 불가 입장을 고수해 더욱 일이 추진되지 않았다.
황주홍 국회의원은 “주승용 해양수산위원과 해양수산부 차관 셋이서 만나서 연구 용역비를 똑같이 분담하자는 합의를 보았고, 그 뒤로 장관에게 여러 차례 질의를 하였으며, 윤재숙 장관과는 세 차례나 만난 사실이 있었다”며 “아직 해양수산부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더욱 해양수산부에 강력 건의를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강진군에서는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양수산부가 용역에 조속히 참여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여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7월 3일 강진군 어업피해추진 위원회에서는 어업피해원인 조사용역 진행이 미진하여 변호사 위임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임변호사는 서울 ‘법률사무소 여신’ 대표 권성현 변호사이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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