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개최된 쌀 관세화와 관련한 주요현안보고 상임위서 황주홍 의원은 잇따른 정부의 쌀 관세와 관련, 긴급발표형식에 대해 절차무시행정으로 국민과 농민의 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황의원은 지난 7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쌀 관세화와 관련한 재검토를 진지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인 7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쌀 관세화 기습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정확히 두 달이 지난 9월 18일 아침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쌀 관세화 당정간담회를 개최해 쌀 관세율 등을 결정하는 등 농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의원은 “농식품부의 기습적인 쌀 관세화 선언이나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한 쌀 관세율 결정 발표 등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한 졸속적인 일방통행식 행정의 전형으로 농민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이다”고 말했다. 황의원은 쌀 관세율 검증대응단(협상단)에 농민단체 및 야당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쌀 산업 발전대책, 전면적 재검토 필요
“쭉정이 대책만 나열해서는 안 된다”
황주홍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쌀 산업 발전대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대책은 쭉정이 대책, 재탕·삼탕대책만 나열한 것으로 쌀 관세화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쌀 산업 발전대책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구입자금(3%→2.5%) 및 경영회생자금(3%→1%) 등 8개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15)로 농가 경영비 중 농가경영회생자금 32억, 농기계구입자금 114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발표했으나, 농협을 통한 농업정책자금 2014 신규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눈 감고 아웅‘식의 대책이었다고 질타했다.
대출 수요가 가장 큰 정책자금은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으로 2014년 8월말 184.070억원의 33.8%인 62.123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금리인하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농민들의 수요가 크고 신규대출 규모가 큰 정책자금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어서 ‘눈 감고 아웅’식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쌀 대책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액은 5.098억원이나 그중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 일명 ‘헛배예산’인 쌀변동직불금 예산증가액이 2.954억원으로 약 58%를 차지, 실질 증가액은 고작 2.144억원에 불과한 꼼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3년간 변동직불금의 경우, 목표가격보다 높은 쌀값이 형성돼 변동직불금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 되어 실제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황의원은, 농기계 구입자금과 경영회생자금 등 정책자금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는 2013년말 목표가격 결정시 여야가 합의한 사항으로 특별한 대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황의원은 농림식품부장관에게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현행 ha당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대통령께 건의하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동시에 이를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의 쌀 양허제외 선언 요구
쌀 산업 발전대책 국민위원회(가칭) 설치 주장
황의원은, 농식품부는 관세율을 513% 발표했는데, 이는 검증이 완료된 확정안이 아니고, 미국 중국 중심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동의 절차가 남아있으며 쌀을 수출하려는 국가 입장에서는 관세율을 낮추라고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설사 이번에 무사히 통과된다 하더라도 513%의 관세율은 항상 유동적이고 앞으로 진행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 과정에서 쌀 관세율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발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쌀은 모든 FTA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관세철폐 또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는 선언과 약속을 국민에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황의원은 쌀 관세화는 우리 농업을 위태롭게 할 만한 큰 사건으로 연례적인 대책과 숫자 부풀리기 꼼수대책으로 대응하려 해서는 안 되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쌀 산업 발전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국회, 농민단체, 전문가그룹이 함께 준비하는 ‘쌀 산업 발전대책 국민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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