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원 : 강승주, 배홍준 → 강진 환경산단 분양에 대하여
<답변내용〉
강진환경산업단지는 민선4기 2010년 8월에 전남개발공사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동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20만평 규모로 산단 개발이 본격화되었으며 ‘12년 1월에 착공하여 내년 7월 사업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률 72%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강진환경산업단지가 수도권과의 지리적 취약성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국내 제조경기 둔화 등 열악한 투자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이를 극복, 상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책 마련이 불가피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미래산업과장 강성일
질문의원 : 김명희 의원 → 칠량 제2농공단지에 대하여
<답변내용〉
금년 10월 분양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분양 토지를 군으로 환수 조치하고 (주)한조에서 부담한 분양대금 1,696백만 원 중 전남도에서 지원한 입지보조금 500백만 원을 분양대금에서 공제한 1,196백만 원을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한조 측에 반납하도록 하겠다. 칠량1농공단지가 (주)한조의 입주포기로 인해 분양률이 당초 87%에서 48%로 낮아졌고 군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강진환경산단 분양에도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칠량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은 전면 중단 등 산단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
질문의원 : 윤재남 부의장, 정중섭 의원 → 쌀 산업의 활성화 방안
〈답변내용〉
25개 이상 되는 벼 품종을 5개 이내로 단일화하여 고품질 쌀 생산 및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육묘에서부터 수확,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들녘별 경영체를 현재 3개소에서 50개소 이상 육성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공동육묘장, 대형농기계, 지게차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다.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노동력을 65%이상 절감 할 수 있는 벼 무논점파를 현행 80ha에서 향후 3,000ha까지 확대하겠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두보식품과의 흑미, 쌀귀리 등의 특수미 계약재배를 보다 확대하여 농가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 쌀보다 1.5배 이상 소득이 높은 백련 등 벼 대체작물을 집중육성하겠다.
주민복지과장 송기훈
질문의원 : 문춘단 의원 → 강진군 수화통역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내용〉
2004년 1월 강진군수화통역센터 설립(당시 세계주류백화점)시 전세자금 40백만 원의 자담에서 출범하여 2011년 2월 현재 위치(강진읍 영랑로 4길 15)로 3번째 이사해 오면서 2014년 2월 재계약으로 현재까지 전세자금 130백만 원(군비 110, 자담 20)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강진군수화통역센터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공방, 작업장, 수화교육장 등이며, 독거노인반찬서비스, 냅킨아트, 수화교육 등이 주요사업임, 종사원은 이승용 센터장을 중심으로 통역사 4명(청인3, 농인1)이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13년 180백만 원, 2014년 188백만 원 등 해마다 확대 지원하고 있다.
주민복지과장 송기훈
질문의원 : 문춘단 의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간부직원의 교육 및 과제 발굴에 대하여
〈답변내용〉
2015년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및 부서별 과제 제출을 더욱 활성화가 되도록 상․하반기(3월중, 10월중) 2회에 걸쳐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평가책임관인 주무담당 과장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일반 5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자체 교육도 2015년 상반기에 실시하여 전원 이수 하도록 하겠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서상의 단위사업 중 25%의 평가과제를 발굴하여 4~7월 중에 사업 담당자 교육과 대면 컨설팅(2회)을 집중적으로 병행 실시하여 법령, 계획, 사업 등 군정의 주요 정책 수립 시 실질적인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추진하여 내년부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가 정착되고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
주민복지과장 송기훈
질문의원 : 강승주 의원 → 읍면단위 경로식당 운영
〈답변내용〉
지원기준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신 노인 회원 수에 따라 경로식당 급식비는 1인당 3천원으로(식비2500원, 부식비500원) 주6일 운영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640백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급식인원 산정은 불시 또는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총 3회 참여인원의 평균인원 수로 지원해 주고 있다. 부식비에 대한 식재료 구입은 관내 해당 읍면에 있는 식품점, 농협파머스, 식육점 등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으며 매월 부식비로 8,424천원을 집행하고 있다. 경로식당별 이용 현황으로 1일 평균 총 702명으로 월 평균 이용인원은 16,400명이다.
주민복지과장 송기훈
질문의원 : 강승주 의원 → 조손가정 지원에 대하여
<답변내용〉
조손가정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6가구 92명으로 그 중 저소득가구가(기초 및 한부모) 37가구 47명이며, 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 조손가정이 39가구 45명이다. 저소득 조손가정 중 가정위탁 35가구 45명에 대해서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2가구 2명에게는 생활안정금, 교육급여, 한부모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법적인 지원이 어려운 일반조손가정 총 39가구 45명에 대해서는 바우처 사업인 조손가정 사례관리로 6가구 10명, 아동급식 13가구 15명,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5가구 15명, 한사랑 캠페인(결연) 5가구 5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주민복지과장 송기훈
질문의원 : 위성식 의원 → 공중목욕장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내용〉
강진군 공중목욕장 시설 3개소(병영 금강목욕장, 신전목욕장, 칠량 황금목욕장)에 대하여 운영비 39백만 원(도비 15, 군비 24), 개소당 13백만 ○ 공중목욕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4년도에는 39백만 원(도비 15, 군비 24) 개소당 13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15년에는 46.5백만 원(도비 15, 군비 31.5) 개소당 15.5백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운영비 및 시설비 추가지원 요구를 적극 건의하여, 목욕장별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지원하겠다.
주민복지과장 송기훈
질문의원 : 위성식 의원 → 건강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개발
〈답변내용〉
청소년 복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집을 2015년부터 2016년 2년간에 거쳐 지상 3층 건물로 실내집회장, 수련활동장, 동아리방,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2015년도에 국비 8억 원과 군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1차년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며,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들의 진로 및 취업, 성 가치관 교육 및 이성 교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 군 청소년 인구 현황은 2014년 8월 현재 39,262명이며 청소년상담복지 센터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청소년 성 가치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 운영하여 총 11,307(28%)명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교육 및 학교폭력예방 활동프로그램으로 성교육(4회), 인터넷중독 예방교육(2회), 자살예방교육(4회), 찾아가는 심리 검사(2회),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6회), 학교폭력 예방교육(24회) 등을 실시하여 총 5,273명이 혜택을 받았다.
주민복지과장 송기훈
질문의원 : 배홍준 의원 → 장묘문화에 대하여
〈답변내용〉
사설법인묘지인 칠량자연공원묘원은 2000년 9월에 설치․운영 중이며, 총매장 가능기수는 안장과 봉안을 합하여 60,000기며, 현재 800여 기가 안치되어 있고 , 향후 59,000여 기의 안치를 할 수 있다. 강진군의 공동묘지는 60개소 520,775㎡(156,388평)이며 불법 묘지가 조성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2조에 의거 묘지의 이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복지과장 송기훈
질문의원 : 김명희 의원 → 다양한 먹거리 개발
〈답변내용〉
이를 위해 ‘강진 맛산업 육성’을 민선6기 미래비전 3대과제로 정하고, 강진 먹거리 상품 개발과 식도락여행 중심지 기반 조성, 음식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청자골 특화음식 개발과 테마맛집 육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내년에 용역을 시행하여 강진 특산물을 활용한 단품 메뉴로 7천원부터 1만 3천 원대의 다양한 가격대로 개발하겠다.
환경축산과장 조채연
질문의원 : 윤재남 부의장 → 조사료 경영체 관리 문제
〈답변내용〉
먼저 강진군 조사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시행 지침서”에 의거 관내 38개 조사료경영체가 구성되어 경종농가와 계약을 통해 조사료 사일리지를 생산․공급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조사료 생산면적은 3,200ha(동계작물 2,800ha, 하계작물 400ha)로 65,000톤, 13만롤의 많은 사일리지를 생산해 내고 있으며, 연도별 기후 등 여건에 따라 생산면적이 증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재남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조사료 경영체 관리 문제점은 일부 경영체에서 발생되는 고질적인 사안으로 지도관리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생산면적 및 수확량(13만롤)이 많아 개별관리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
환경축산과장 조채연
질문의원 : 윤재남 부의장 →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확대
〈답변내용〉
현재, 정부에서는 구제역 예방백신 정책을 시행하면서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와 돼지 1천두 미만 사육농가, 염소사육농가에 대하여는 백신구입비 전액을 지원하고, 소 50두 이상 사육농가와 돼지 1천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백신구입비의 50%를 지원하되, 축산농가의 자립의지 고취를 위해 모든 농가가 스스로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는 노령 농업인이 많은 소규모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군비를 투입, 백신 접종반을 편성하여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50두 이상 사육농가의 접종지원에 대하여는, 지난 2012년 전라남도의 백신접종 지원 실태 점검 시 일부 시군이 50두 이상 사육농가까지 백신접종을 지원한 사례가 지적되어 시정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고, 백신 접종반은 전액 군비로 운영하게 되므로 50두 이상 농가까지 접종을 지원할 경우 예산부담이 과중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정부의 방침과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해양산림과장 김영기
질문의원 : 배 홍 준 의원 → 강진만 연안어장 황폐화로 인한 어업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
〈답변내용〉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자연산 패류종묘 확보를 위한 모패장 조성사업과 패류양식 종패대 지원사업, 꼬막치패 육성장 조성사업, 양식장 저질개선사업 그리고 어선어업의 출어경비 절감을 위한 미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낙지산란장 조성, 굴․맛 종묘생산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 미래 소득 발굴을 위하여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정 미래비전 사업인 ‘수산패류 메카조성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해양산림과장 김영기
질문의원 : 김명희 의원 → 마량 ~ 제주항 여객운송사업 추진
〈답변내용〉
금년 1월2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1월 23일 (주)미래고속과 MOU를 체결했고, 2월 20일 마량 ~ 제주간 여객선 취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취항을 목표로 계약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4월16일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여 6월9일 ㈜미래고속으로부터 선령기준 등 정부 대책 확정 후 협상 재개하자며 협상 일시 중지 요구가 있었고, 이에 우리 군에서도 ㈜미래고속의 재정상 어려움과 금년 내 취항만을 위해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에 임할 경우 결과적으로 강진군에 불리한 협상이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시간을 두고 차분히, 그리고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량 ~ 제주간 여객운송사업 추진에 있어 어업권 보상은 현재 여객선 운항노선이 있는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면허조건과 회계관계 법령상 여객운송업체에서 전담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 재정적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향후 업체와의 운항계약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우리 군 추진위원회와 함께 완도(고금, 약산) 대책위원회는 물론 해당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따라서 금년 말 경, 관계 법령 개정 등 정부 방침 확정 후 ㈜미래고속을 포함한 국내 우수 여객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협의를 지속 진행함과 아울러 추진 일정 조정, 구체적인 대응계획 등을 면밀히 수립하여 군민의 염원인 마량 ~ 제주간 여객선이 반드시 운항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질문의원 : 문춘단 의원 → 병영성 내 활터(관덕정) 이주대책과 그 시한에 대하여
〈답변내용〉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은 토지매입과 초등학교 이전 지연 등의 사유로 지지 부진했던 2000년대 초와는 달리, 강진원 군수 취임 이후 군수님께서 직접 문화재청을 방문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한 결과, 매년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어 지금까지 작업로를 제외한 성곽과, 남문, 동문, 서문 등 3개 문루를 복원하였고, 내년까지 성곽 위 여장과 북문루를 복원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는 성 내부 건물지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발굴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015년 말까지 건물 복원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자료와 각종 연구 자료를 토대로 종합정비계획 용역 추진 시 관덕정을 병영성 내 복원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질문의원 : 윤재남 부의장 → 요지 발굴을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에 대하여
〈답변내용〉
고려청자 요지에 대해 발굴조사를 추진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시대적으로 중요한 요지에 대한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2012년 국비 사업비 5억 원을 확보, 사당리 43호 요지와 용운리 63호 요지 2기에 대해 발굴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그 중 도예문화원 뒤편에 있는 사당리 43호 요지는 내년도에 보호각을 설치하여 요지를 보호하고, 관광객들에게 개방하여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요지 1개소 당 발굴조사비가 약 2억 5천만 원, 보호각 건립, 흙의 경화처리 등에 약 5억 원, 총 7~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국비사업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발굴조사를 추진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 준범
질문의원 : 윤재남 부의장 → 축제장의 재활용 문제
<답변내용〉
청자축제장인 청자촌은 도예촌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현재는 민화미술관 건립, 한옥청자판매장 건립, 주변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축제기간 외에는 활용되지 않고 유휴지로 방치하고 있는 면적은 약28,000㎡(8,480평)에 달하고 있다. 금년 10월 중에 가칭 「청자촌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토지매입, 공원조성, 수목식재, 관광동선 등이 무계획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관광객들이 편하게 쉬면서 체험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용역이 될 것이다. 용역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질문의원 : 윤재남 부의장 → 문화재보호구역 내 CCTV 설치에 대하여
〈답변내용〉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에 대한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어 최근까지 우선적으로 국보, 보물 등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CCTV 설치 등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 19개소 중 1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건물이 없는 고려청자 요지와 수목으로 된 천연기념물 등 8개소가 미설치된 상태이다. 고려청자 요지는 매장 형태의 문화재로 화재 등의 예방차원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CCTV 설치 우선 순위에서 다소 후순위에 해당되어 지금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관광과장 이 준범
질문의원 : 위성식 의원 → 가우도 시설관리에 대하여
〈답변내용〉
출렁다리 LED등은 당초 강진청자축제 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청자축제 및 추석 명절에 점등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매일 10시까지 점등할 경우 너무 많은 전기료(연 14,600천 원)가 소요됨에 따라 매일 점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현재는 주요 행사시와 명절에만 점등하고 있으며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매일 점등을 하도록 하겠다.
※ 청자축제 시 점등(19:30~23:30) 전기료 : 일일 50,000원
※ 추석명절 시 점등(20:00~24:00) 전기료 : 일일 40,000원
현재 가우도 관련 시설은 안전건설과(출렁다리와 저두 주차장 화장실), 해양산림과(복합낚시공원과 부설 화장실, 상하수도, 어업 관련 시설), 환경축산과(가우도내 저두 쪽 화장실), 문화관광과(산책로와 공원, 전망탑, 공중하강체험시설) 등 4개 과에서 관리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장실 등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설은 즉시 일원화하여 관리하겠으며, 전체시설에 대한 통합관리는 사업 완료시점인 2016년 이후에 통합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질문의원 : 윤재남 부의장, 위성식 의원 → 강진아트홀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답변내용〉
강진아트홀 지하주차장은 3,236㎡(987평)으로 99대를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은 주차를 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불평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2회에 걸쳐 장기주차 차량을 조사 한 결과, 2대 이상의 소유자로 전용주차 및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주민은 20여명으로 조사 되었으며, 아트홀과 복지타운에 상주한 사회단체의 법인차량과 종사자들의 자가용 차량이 주차공간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이용객을 살펴보면 사회단체 법인차량 13대 전체종사자 자가용 50대 교육․학습동아리 차량 15대 여유 공간 20대 정도였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료, 시간제, 월 정기권 등으로 구분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관람객 및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질문의원 : 배홍준 의원 → 사내 유원지의 정비와 사후관리
<답변내용〉
그 동안 유원지 조성 후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였으나 철저한 사후관리 미흡으로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수시로 풀베기, 수목정비, 편의 시설물 보수 등을 실시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오토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사내유원지 부지가 농림부 소유 행정재산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 운영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인 공모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질문의원 : 정중섭 의원 → 강진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에 대하여
〈답변내용〉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는 총 7개로 청자축제, 전라병영성 축제, 영랑문학제, 사초개불축제, 마량미항축제, 다산제, 그리고 작천 황금들메뚜기 축제가 있다.
올해 초에 개불을 소재로 사초개불축제를 개최하여 이틀만에 2억1천만 원의 판매고를 올리며, 단순히 놀고 즐기는 축제가 아닌 지역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형 축제로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개불축제와 같은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축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 이에 1개 읍면 1개 축제를 개발하고, 축제별로 특성화된 음식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지역축제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축제 개발을 검토 중에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질문의원 : 김명희 의원 → 고려청자 유네스코 등재에 대하여
〈답변내용〉
강진 도요지는 다른 지역에서 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징과 한국 도자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세계인의 관점에서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하는 가치를 인정받아 1994년 7월 1일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상태이다. 다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대부분 지하에 있는 도요지의 가치를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미술관, 청자박물관, 도예촌 조성 등의 개발계획들이 도요지의 보존 및 보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유산위원회의 평가이다. 세계유산 등재는 요지에 대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도요지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도예촌 조성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질문의원 : 김명희 의원 → 관광상품 판매장 및 전시장 개설 문제
〈답변내용〉
영랑생가 주변 관광상품 판매장이나 전시장 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에 십분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영랑생가 앞 3층 다세대주택을 매입하거나 시문학파 기념관 2층 북카페를 이용하여 관광객 쉼터 및 관광기념품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지역개발과장 임병호
질문의원 : 윤재남 부의장 →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 문제
<답변내용〉
강진읍 시가지 거리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및 주차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군비를 투입 8개소에 491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사유지를 무상으로 대여 받아 공한지 주차장 17개소에 309면을 조성하는 등 800면의 무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증가 추세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장기 주차로 강진읍 시가지 상가를 찾는 고객에게 충분한 주차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에서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무료 주차장에 LED 안내판을 설치하고 직원 1명이 매일 주차장을 순회하며 장기 주차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차량 주인에게 전화로 장기 주차를 자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있다.
지역개발과장 임병호
질문의원 : 위성식 의원 →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하여
〈 답변내용 〉
강진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10년 우리 군이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 되었으며, 2012. 10. 9. 목포도시가스가 우리 군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2015. 10월부터 강진읍과 군동면 일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해남∼강진 간 주배관 건설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진지역의 공급관리소는 3개소(영파, 강진, 군동)로 사업비는 국비 65억 원이(영파 15, 강진 35, 군동 15)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에서 강진지역 공급관리소를 군동면 호계리로 선정 통보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는 중압을 사용하는 동원F&B와 강진의료원 등이 서성리에 위치하고 있어 관로 설치에 따른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량 소비 지역과 가장 가깝고 민원이 적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강진읍 학명리 도원마을 입구(영동농장 김용복 외 2인)로 부지를 확정하여 토지매입 및 설계 중에 있다.
목포도시가스에서 사업 허가 신청 시 자체자금 44억 원과 도비 4억 원, 군비 8억 원, 시설부담금 즉 주민부담금 6억 원 등 6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전라남도에서 심의 허가되었으며, 우리 군 공급배관은 약17㎞를 설치하여 군민 부담금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 초기 공급에 맞춰 2014～2015년에 총 투자비의 약 70%인 45억 원을 선 투자하여 13㎞의 배관공사를 완료하여 3천 1백여 세대에 가스를 조기 공급할 계획이며, 2019년까지 강진읍과 군동면 일원(중흥아파트, 문화마을)의 지선 공급망 건설 및 총 공급 대상인 4천 5백여 세대에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1차로 공급되는 강진읍과 군동면 일부를 제외한 지역인 성전 산업단지, 칠량 농공단지 등에 대한 공급 확대는 목포도시가스와 협의 추진을 하여야 하나 설치비용이 많은 반면 사용량이 많지 않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현재는 공급지역 확대 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산업(농공) 단지가 활성화 되어 경제성이 확보되면 검토하여 확대해 나가겠다. 아울러, 신규 설치 시 많은 설치비로 인해 주민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되나 전국적으로 신규 설치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시·군이 없고 우리 군 재정 형편이 열악해 신규 설치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신규 설치비는「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100% 융자지원(연2.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할 계획이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경감기준을 마련하여 경감해 줄 계획이다.
지역개발과장 임병호
질문의원 : 위성식 의원 → 강진시장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 답변내용 〉
강진시장은 군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10. 3월 현대화 시장으로 준공하여 사용한지 4년이 되면서 장마철에는 종합동 옥상 슬라브 이음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지난 8월에 사업비 20백만 원을 투입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겨울철 차가운 바람을 막기 위해 78백만 원을 투입 방풍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금년에 시설 개선비로 1억 1천만 원을 투입하였다. 신흥청과 위쪽 갤러리 창은 종합동 환기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로서 장마철에 비바람이 치면 시장 내부로 비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계절에 따라 갤러리 칸막이 각도를 조절하여 민원을 해결 하였다. 앞으로 군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내년에 20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 막 구조물 페인트 도색을 하도록 하겠다.
안전건설과장 김영진
질문의원 : 강승주 의원 → 사유지 도로에 대하여
<답변내용〉
새마을사업으로 희사 받아 편입된 토지는 각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강진군 전체적인 현황은 현재 없으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현황파악과 소유주를 설득 희사 받은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 등 다각적인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총무과장 윤영갑
질문의원 : 정중섭 의원 →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과 증가 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금년 1월말 대비 8월말 현재 인구수는 전남 도내 22개 시군 중 4개 시군(순천, 나주, 무안, 신안)을 제외한 우리 군 등 18개 시군이 감소 추세이며, 우리 군 8월말 현재 인구수는 39,568명(외국인 361명 별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구증가의 일환으로 전입세대 지원, 전입학생 지원, 군 장병 전입세대 지원, 출산장려시책, 귀농․귀촌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29.1%(8월말)로 초고령화 비율이 상당히 높아 출생과 신규전입에 비해 사망이 많아 인구증가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인구감소율을 줄이기 위해 방금 말씀드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관내 각급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우리 군으로의 전입을 안내하는 등 강진주소 제대로 갖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총무과장 윤영갑
질문의원 : 정중섭 의원 → 외국어 타운 폐원과 귀농귀촌사관학교 운영에 대하여
〈답변내용〉
강진외국어타운은 2008년부터 교육지원청 소유인 칠량면 소재 구 칠량초 송로분교에 운영해 왔다. 거리상 접근성 취약과 연간 4억 4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 투자에 비해 효과가 저조하고 영어체험교실 구축사업과 예산 중복투자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타 시군 운영사례를 파악한 결과 목포시만 직영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직접운영하고 있어 강진교육지원청에 운영토록 협조 요구하였으나 예산문제 등으로 그쪽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금년부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외국어타운을 운영하지 않고, 대신 영어활성화를 위한 대체사업 일환으로 11개 초등학교 내 영어체험교실 구축예산 지원 및 영어체험 프로그램개발, 운영비 등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학생 해외 단기유학 프로그램 운영(미 10명, 필리핀 10명)지원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종래의 외국어타운은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사관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장 최경희
질문의원 : 강승주 의원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답변내용〉
강진군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은 총 24명(보건소 방문간호인력 7명, 보건지소 10명, 보건진료소 7명)이 관내 취약계층 3,780 가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방문간호사 7명이 2,364가구를 집중관리군 (2~4개월/ 8회), 정기관리군 (2~4개월/1회), 자기역량 지원군(4~6개월/1회)으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건강형태, 건강위험 요인 파악, 만성질환관리, 합병증 예방, 건강행태개선 등 맞춤형방문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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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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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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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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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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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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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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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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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역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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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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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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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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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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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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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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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6,복지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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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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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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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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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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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읍, 칠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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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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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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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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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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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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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천, 옴천, 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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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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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00
|
-
|
-
|
-
|
-
|
읍.면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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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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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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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7
|
283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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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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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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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00
|
374
|
17
|
273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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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량면, 성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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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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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00
|
409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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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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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동면, 대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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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
|
|
김00
|
375
|
11
|
259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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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면, 신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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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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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간호사의 급여체계는 무기계약직은 기계약직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하고 기간제근로자는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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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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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수령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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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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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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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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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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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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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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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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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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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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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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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방문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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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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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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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방문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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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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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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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방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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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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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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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방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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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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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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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방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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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
질문의원 : 윤재남 부의장 → 귀촌 귀농인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답변내용〉
매년 100여세대 이상이 강진으로 귀농 귀촌을 하고 있다.
연도별 정착지원사업 실적으로는 2008년도에는 10세대, 294백만 원, 2009년도 27세대, 760백만 원, 2010년도 31세대, 850백만 원, 2011년도 74세대, 1,900백만 원, 2012년도 50세대, 1,190백만 원, 2013년도 33세대, 660백만 원, 2014년도 46세대, 800백만 원 등 총 271세대, 6,454백만 원 지원한 바 있으며 1세대당 2천만 원을 정착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예산이 여의치 않아 제때 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기자가 139세대나 되어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군이 정착금 2천만 원과 빈집수리비 5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귀농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귀농정착지원금이 갈수록 증가하여 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금후에는 가구별 전입 인원수에 따라 보조금으로 차등 지원하거나 세대별 인원수로 차등 보상금 지급 방안(1인당 1.2백만 원 /연, 3년간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정착지원금 증액 지원에 대해서는 군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귀농귀촌인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살맛나는 농촌건설과 귀농 후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귀농자의 재 이농이 없도록 내년에도 현장실습교육, 도농의 형제 맺기지원 사업, 주 작목 배움 교실, 강진 딸기 사관학교, 귀농 농가경영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한 교육 사업 추진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
질문의원 : 배홍준 의원 → 농업기술센터 대하여
〈답변내용〉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그룹은 지도관, 지도사, 연구사로 구성되며 정원 28명에 현재 인원은 26명이며, 앞으로 5년간 퇴직하는 지도직 인원은 금년 3명 포함 13명이다. 능력과 경험이 많은 경력자가 퇴직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신규직원의 채용일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 10월에는 신규 6명 모집을 위한 시험이 있으며, 내년 발령 시에는 자체 소양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퇴직자 활용방안은 2012년에 퇴직공무원 2명을 6개월간 읍면농업인 상담요원으로 채용해서 지도사업에 활용한 바 있으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검토하겠다. 현재 퇴직자들은 거의 35년 이상 근무경력에 최고 전문인력이지만 농약회사나 농협 농약판매 상담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에서 퇴직자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장 기술지원단을 벤치마킹하여 영농기철에 활용하는 방안과, 현재 퇴직자 2명이 지원하고 있는 귀촌 멘토링제도 귀농인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서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
질문의원 : 정중섭 의원 → 외국어 타운 폐원과 귀농귀촌사관학교 운영에 대하여
〈답변내용〉
2007년 전국 최초로 귀농인지원조례를 재정하여 귀농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780가구 19,000여명이 우리 군에 귀농한 성과를 거두었다. 기존 (구)축산기술연구소 부지에 있던 도시민유치센터에서 귀농인들에게 필요한 영농기술이나,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귀농종합타운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자리가 협소하고 아트홀과 이원화되는 등 교육장소로 부적합한 실정이었다. 2014년 3월에 외국어타운이 운영 만료되어 활용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귀농종합타운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귀농귀촌인 교육이 일원화 되었다. 귀농종합타운은‘강진귀농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2014년 6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관주도형학교가 아닌 민간주도형학교를 육성을 위해 강진군귀농인협의회(회장 전순애)를 통한 위탁운영 중이다. 사관학교는 귀농귀촌종합상담, 귀농현장실습교육, 전통문화교육, 귀농 컨설팅 사업 등 단순한 양적(수적)증가가 아닌 지역민과 도시민이 잘 융화하여 지역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종합센터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다. 2014년도 사관학교에서는 강진전통문화교육(풍물, 생활청자, 목공예, 가죽 공예, 천연염색 등) 48회 575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귀농컨설팅 102가구를 실시하여 이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질문의원 : 위성식 의원 → 강진읍 서남부권 지역의 상수도 공급
<답변내용〉
현재 강진읍 서남부권의 덕동, 춘곡마을은 소규모수도시설 개발사업을 통하여 정수 처리된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초동, 기룡마을과 군부대는 자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안심하고 먹는 물을 사용하는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런 마을에 대하여 광역상수도 개발사업 및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음용수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에 15개 마을 5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쉽게도 군부대에서 2014년도 3억2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광역상수도 관로공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총공사비 6억4천만 원으로 예산 부족액 3억2천만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지 못하고 국비를 반납한 상황이다.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강진읍 초동, 기룡마을은 2015년도 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광역상수도 공급구역으로 반영하여 상수도 시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정리 송하훈 기자
군정질문 군수 답변(요지)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정 전반에 대해 총 63건의 군정의 핵심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윤재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쌀 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정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개방문제는 같은 맥락이므로 제가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 군이며, 군민의 대다수가 쌀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2015년부터 쌀 수입이 전면 개방된다는 것에 대하여 농업인들은 소득 불안정과 쌀 산업 지속가능성 등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과의 FTA체결과 쌀 수입개방 등 농업 전반에 위기가 예상되어 군수인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대책과는 별도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쌀 산업을 포함한 농업정책에 대해 다음 5가지 방향과 전략추진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교육을 통한 미래농업 인재 양성입니다.
두 번째, 생산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력을 절감하는 농업입니다.
세 번째, 쌀 품질 경쟁력 제고와 작목전환입니다.
네 번째, 강진농산물의 유통시스템 혁신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총력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2014년 처음으로 농업예산 800억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기반 구축과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업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나 도에는 수많은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총 50건에 332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그 중 농업분야에서는 딸기 공동선별장 설치사업 10억원, APC 설치사업 29억원, 강진한우 명품화사업 30억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14억원 등 총 12건에 76억원의 사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국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전면이 농촌활성화 선도지구로 선정되어 80억원이 투자되는 공모사업을 유치 확정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확보한 이러한 사업은 농민과 농업, 농촌에서 확실한 효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재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자축제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자상품을 소품을 비롯하여 상품을 다양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청자 위주로 생산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고, 청자판매를 늘림으로써 민간요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형 축제가 되도록 강진청자조합에 단계적으로 축제 업무를 이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예촌 조성사업, 민화박물관 신축 등과 연계하여 청자축제장을 휴식과 힐링 할 수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청자도요지 일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사계절 휴식과 힐링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감성 체험 프로그램과 마량항, 가우도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쳐가는 강진에서 체류형 축제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감누리타운 조성방향과 운영 콘텐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감누리타운은 새로운 수요창출을 할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군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관들과의 많은 소통을 통해 군민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오감누리타운을 성공적으로 강진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단기간이 아닌 2~3년간의 꾸준하고 일관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며, 이러한 사항 외에 각종 현안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군민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800여 공직자들과 한마음으로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강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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