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2014년 국정감사 전반전에 대한 평가를 “쌀 관세화를 대비한 쌀 산업발전대책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하고, “정부의 쌀 관세화에 대한 무책임한 대책에 대해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농민과 농촌의 경제는 내일을 기약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망했다.
황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쌀 산업발전대책과 관련하여 ▲수확기 쌀값이 휘청거리면 관세화를 앞둔 농가 불안심리와 맞물려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농가소득 안정 차원에서 현재 18만8000원(80㎏ 기준)인 쌀 목표가격을 2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1㏊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최소 1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밭농업직불제에 대해서는 현행 4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또한, 황주홍 의원은 정부의 쌀 산업발전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고, 여야가 합의하여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정책이나 대통령 공약이행사항 등 기존 대책에 대한 재탕, 삼탕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황의원은 “중반전으로 접어드는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쌀산업발전대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농민과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발전대책을 수립하게 하는데 더욱 정조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황의원은 2014년도 국정감사를 ‘현장국감․정책국감․대안국감’의 한마당을 만들겠다며 이를 국감현장에서 실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7일부터 개최된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업분야 정책수요조사 ▲논리모델을 활용한 농림축산식품부 성과관리 분석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개념정의 법제화 방안 ▲육계 계열화사업 실태분석 등 충실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4권의 정책자료집(농식품부 소관)를 비롯해 해수부 등 총 6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혀 대안국감을 준비해 왔다. /송하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농작물 재해보험이 외면받는 진실
황주홍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벼 재해보험 가입율이 17.0%로 조사되었고, 2013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19.1%이고, 가입률 평균이 16.05%밖에 안되어 실질적인 농작물 재해보험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FTA 체결에 대비하여 농가소득 안전장치 확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4년 현재 벼, 사과, 배 등 총 43개의 농작물(2007년 17개)에 대한 재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정부는 2017년까지 53개 품목을 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늘리는 목표를 갖고 있다. 2013년 농식품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율 목표는 농작물의 경우 51%였으나, 실적은 19.1%에 머물러 정부목표에 현저히 미달되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최근 5년간 정책자금 받은 농민 중 46,700명 신용불량자
황주홍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정책자금을 받은 농업인 고액연체자 및 신용불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을 통해 농업정책자금을 받은 농업인 중 46,769명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고액연체자는 2,387명에 2,9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천만원 이상 고액연체자의 경우, 전남지역이 663명(2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373명(15.6%), 전북 311명(13.0%), 경남 247명(10.4%), 충남 227명(9.5%) 순으로 나타났고, 매년 고액연체자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1인당 연체금액은 2009년 1억4백만원에서 2013년 1억6,700백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남과 전북이 전체의 4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의원은 “FTA에 의한 대외개방, AI와 구제역과 같은 질병으로 농촌경제의 경쟁력 저하, 소득 감소 등으로 농민들의 생활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일반시중은행이 1%대 예·적금금리시대를 여는 상황에서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적절한 금리인하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농산물 수급조절 실패… 대안정책 시급
황주홍 의원은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사업과 예산이 2013년도에 6개 사업에 8,713억원, 2014년도에 8,349억원 등 최근 5년간 3조4,800억원을 투입했지만 매년 농산물 수급조절에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2013년 3월 취임(3월 11일)해서 2달여 만에(5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정부는 또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를 위해 5대 민감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에 대해 비축과 계약재배, 그리고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을 적용해 가격과 수급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가을부터 무, 마늘, 양파의 생산조절에 실패해 가격이 폭락했고, 2014년 양파는 10만톤이 넘는 과잉생산으로 지난해의 50% 수준으로 떨어져 많은 재배농민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의 양파 수급안정대책은 2014년 3월부터 매달 발표된 바 있다.
또한, 2014년 5월 2일, 지난해 5월 27일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에 대해 1년도 지나지 않아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 농산물 수급안정이 될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기초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비싸면 수입하고, 값이 떨어지면 저장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역의 특성별로 작황이 좋은 기초농산물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생산을 할당하는‘지역생산할당제’가 농산물 수급조절에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양파’등 단일품목에 한해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해보는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급안정책으로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의 조속한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매금리 인하로 정책목표 실현해야
황주홍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를 분석한 결과, 환매금리를 0.5%~1% 낮춰 정책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가는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후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가 장기임대하고, 그 기간 동안 환매권을 부여하여 농업경영의 지속성·안정성을 도모하고자 200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황주홍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임대기간 연장문제에 대해 지적했는데, 농식품부가 이를 반영하여 2006년 사업대상자들에게도 임대기간 5년에서 3년 연장에 2년을 더 연장해주는 시행령 개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황의원은 “2006년 이후 2013년까지 지원농가의 5.7% 정도인 337농가가(1,678필지, 399ha) 환매를 했는데, 2016년부터 2006년 지원자의 본격적인 환매도래기간이 다가온다.”고 말하고 “농민들이 농지를 매입하는 기준은 감정가액 또는 이자율(연리 3%)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가격으로 하는데, 이 사업을 신청한 농민들은 매입가격의 1%이내(현재는 0.85%)에서 매년 임대료를 냈던 분들로 연리 3%씩 더해 농지를 환매하라고 것은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4년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결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3년도에 불용액이 3,527백만원이나 되는데 이는 시중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사업수요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같은 경우에도 시중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사업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환매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재의 3%에서 0.5~1%정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의원은 환매를 한 농가 337가구에 환매 후 생활실태를 살피고 점검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농식품부 차원에서 환매한 농가들의 생활실태, 정착 상태, 안정적 경영 등을 점검해 보완정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장기적인 사업결과(Outcome)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일리지 제조비, 국비보조율 높여라!
황주홍 의원은 “사일리지 제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2010년 40%에서 2014년 60%로 증가해 ‘조사료 생산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4년 우리나라 전국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의 평균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시 31.7%, 군 11.4%, 구 27.2%에 불과한데, 재정자립도가 10%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도 59곳으로 24.2%고, 78곳은 자체 수입으로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형편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일리지 지방비 부담증가는 조사료의 주 생산지는 군단위, 농촌지역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황 의원은 “사일리지 제조비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을 2015년에는 최소 40%로 상향조정하고, 또 특히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5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일리지 제조비에 대한 2015년 정부예산(안)에 2014년에 비해 14,604백만원이 삭감된 것은 조사료 생산기반사업의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에 대한 농식품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지정항목에 축산분야는 “축산물 검사”1개 사업말고는 부담비율이 지정된 것이 없어서 지방정부에서 사일리지 제조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이의 해결을 위해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도와 시·군·구 부담비율 종목에 축산분야의 종목을 추가로 지정하는 협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료 정책전환, 축산농정의 기본 축!
황주홍 의원은 “ ‘최근 5년간 조사료 재배면적 및 자급률 추이’를 보면, 재배면적 자체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재배면적 목표달성도는 2009년 103%에서 2013년 85.1%로 급락하는 등 적정 공급량에는 크게 미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조사료 자급률 역시 2009년 84%에서 2013년 82%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료생산에 적색경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2013년 5월 「조사료 증산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2011년 조사료 증산대책을 수립해 시행중이나 조사료의 낮은 수익성과 이모작 기피 경향으로 경종농가의 참여가 저조해 자급률 및 재배면적이 목표치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라며 “경종농가들이 사료작물 재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 2014년도 예산에서도 국고보조율이 30%로 제자리였고, 논에 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재배 농가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를 1㏊당 20만원으로 정했고, 2015년 예산에 대한 부처의 요구안도 50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 예산을 요구하는 등 조사료 생산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2015년 정부예산(안)에는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실정이다.
농협경제활성화사업, 평가점수만 높이는 신종 면피작전
황주홍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경제활성화사업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2012년 농협경제활성화사업 평가점수를 농업경제 88.03점, 축산경제85.14점으로 주었고, 2013년도에는 농업경제 88.34점, 축산경제 83.08점으로 평가했는데, 2012년 투자실적은 1,028억원으로, 목표액 4,035억원의 불과 25.5%, 2013년에는 투자 실적 3,496억원으로 목표액 4,829억원의 72.4%를 달성했음에도 평가점수는 2012년과 비슷하거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사업목표 달성 배점이 80점, 신규투자 추진실적 배점이 20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농협경제활성화사업의 평가는 핵심을 바꿔버린 평가라고 주장했고, 초기 단계의 농협경제활성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투자로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점이 높아야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투자실적 배점이 2012년 20점, 2013년에는 10점으로 줄어든 것은 농협경제활성화사업의 부실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
정부의 한미FTA대책, 허수 드러나
황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밭농업직불제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집행률이 44%로 상당히 저조하고, 불용액만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밭농업직불제는 한ㆍ미 FTA 피해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12년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2014년에는 밭작물 26개 품목 + 논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을 지원대상 픔목으로 정하고 있고, 지급단가는 40만원/ha이다.
그러나, 2012년 결산자료를 보면, 623억 6,500만원 중 269억 7,8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43.3%에 불과(1억 3,1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352억 5,600만원은 불용)했고, 2013년 결산자료에는 725억원 중 324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44.6%에 불과했다.
농식품부는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밭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26개로 한정되어 지원요건(지원대상 품목의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가 등록신청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밭농업직불제는가 [밭 고정직불제]로 실시된다. 이는 밭직불 대상품목을 전체 밭농업으로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도 40만원/ha → 50만원/ha으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처럼 2014년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2015년 정부예산안에 예산반영이 안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밭고정직불제 시행 및 단가인상을 위해 224,169백만원(448천ha)을 요구했으나, 47,022백만원(118천ha)만 반영되어 177,147백만원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산당국은‘15년 밭 고정직불제를 시행하되, 지원품목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단가인상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기회있을 때마다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의 지목 제한도 해제하고, 동계 논에 재배하는 식량ㆍ사료작물도 밭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야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고 말했고, “농식품부가 농업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써 2015년 밭 고정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예산확보를 못해 반쪽짜리 제도를 운영해야하는데, 한미FTA의 대책이 허수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쌀 개방화와 한중FTA 등을 앞두고 진정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처사로 보아지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09년~2014년 실⦁국장단 성과지표 426개중 쌀 관세화 관련지표 단 3개뿐
황주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모델을 활용한 농림축산식품부 통합성과관리 분석」이라는 정책자료집을 펴내고, 농식품부의 통합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2008년 부처 통합 및 성과평가 관련제도 변경 등 환경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본부 통합성과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통합성과평가시스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황주홍의원이 펴낸 정책자료집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실·국장단의 성과평가 지표에 대해 논리모델(Logic Model)로 재구성해서 살펴본 것으로, 농식품부의 통합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최초의 분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농식품부 성과평가지표 분석결과, 단기적 지표중심으로 중⦁장기지향성 부족
◌ 농식품부 성과평가 지표체계는 중·장기 정책계획을 지향하는 평가지표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평가지표 중 결과(Outcome) 중심의 평가지표는 존재하나, 단기적인 평가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장기적인 전략계획이 존재하는 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성과목표에 대한 분석결과, 산출(Output) 66.7%, 단기 결과지표가 2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과제 지표분석 결과, 산출지표 52.7%, 결과지표(단기) 42.6%로 나타났다.
실⦁국장단 성과평가지표 분석결과, 산출지표 중심의 단기적 성과관리체계
○ 실·국장단 성과평가지표 분석결과, 산출지표는 48개로 65.8%, 결과지표(단기) 21.5%로 나타나, 농식품부의 핵심인력인 실⦁국장단의 성과평가지표체계가 산출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4년 실⦁국장단 성과지표 426개 중 쌀 관세화 관련지표 단 3개뿐!
● 쌀 관세화, FTA, DDA 등 대외개방정책과 관련한 실⦁국장단의 성과지표를 분석한 결과, 2009년~2014년 총성과지표 426개 중에서 38개로 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세분화하면, 쌀 관세화와 관련한 지표는 3개(0.7%), FTA관련 성과지표는 23개로 5.4%, DDA와 관련한 지표는 12개로 2.8%를 차지했다. 농업분야에서 대외개방정책은 농촌 및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가 적은 것은 쌀 관세화 등 개방정책에 대한 농식품부의 준비가 매우 미비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특히 쌀관세화 관련 지표를 살펴보며, 2010년 ‘수입산가공용쌀사용량(만톤)’(정부에서배정․판매하는가공용수입쌀의매출합계), 2014년에는‘쌀관세화여부WTO통보(9월)’, ‘토론회,공청회,간담회,전문가포럼등12회이상실시’로 되어 있음.
- 쌀 관세화와 관련한 전략, 중요도 등을 인식하기에 매우 부족한 지표라 할 수 있음.
● 황주홍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 농식품부의 성과관리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쌀 관세화 및 FTA와 같은 대외개방정책에 준비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말했고, “성과평가지표 선정 및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0.01%의 반려동물 단속실적!
황 의원은 동물등록제에 의한 단속대상이 약 130만 마리 중(2014.8 현재 1,313,811마리)에서 2014년 1월~7월까지 단속실적은 148마리로 전체의 0.01%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201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2012. 5월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를 토대로 등록대상 반려견을 400만 마리로 추정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 7~8월, 지자체를 통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400만 마리라던 반려견 수가 32%인 127만 마리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황 의원은 동물 구입 이전단계에서 등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동물병원에 대해 등록여부 확인 및 진료기록부에 동물등록번호를 기재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과 현행 동물보호법 상 판매․거래가 가능한 월령이 2개월인데, 등록대상은 3개월로 동물등록시스템에 3개월 미만의 동물도 구입시 가등록하고, 일정기간 내에 정식 등록하도록 시․군․구에서 관리하게 동물판매업자에 대해 등록대상동물 판매시에 가등록을 의무화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농식품부는 그동안 쌀 수확량, 한우 사육두수 등 엉터리 통계 때문에 많은 정책오류를 저질렀다. 그런데 반려견 수에 있어서도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지 안타깝다. 정부가 통계를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해 활용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각종 정책들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진다. 이번 반려견 등록제 문제는 빙산의 일각으로 앞으로 농식품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닭 계열화사업 만족 0.9%뿐...계열화사업 전면적 점검 필요
황 의원은 「육계 계열화사업 실태분석」이라는 정책자료집을 펴내고, 농식품부의 닭 계열화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의원은 정책자료집에서 “국내 육계산업은 계열화사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육계계열화사업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정착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열화사업자와 농가의 갈등이 커지고, 농가의 피해가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말했고, “이러한 육계 계열화사업에 대해 전국 사육농가 3,43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320가구가 응답해 이를 바탕으로 실태분석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열화사업의 문제점으로 농가들이 사육비 인상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 85.6%가 없다라고 응답한 반면, 등외품(일명 B품)에 대한 감액 경험이 있는가에 질문에는 69.4%의 농가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외품의 경우, 사육농가에는 사육비 감액대상이 되고 있지만 사업자에게는 단육이나 부분육으로 판매되어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의원은 이에 대한 정확한 유통실태 및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I살처분보상금 분담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적절하지 않다가 66.3%로 나타나 계열화사업자와 농가의 보상금 분담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더욱이 AI로 살처분된 가축들의 경우 매몰 및 매몰지를 주로 사육농가가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AI살처분보상금이 소유주에게 지급된 후 농가에 분배되는 구조라는 것이 상당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 의원은 “전국적으로 닭 사육농가가 3,434가구로 이들 농가에서 176,064,220가 생산되고 있고, 육계산업 90%이상이 계열화사업체계로 묶여 있어서 사업자와 사육농가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있다.”고 말한 뒤 “농식품부가 닭산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계열화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에만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10년간 농업정책사업 지방이양 85건 중 예산이양은 단 1건!
황 의원은 「농업분야 정책수요조사: 6⦁4지방선거 자치단체장 당선자 공약을 중심으로」라는 정책자료집을 펴내고, 농식품부의 지방중심의 농정과 농정의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에 당선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 중에서 우리 농민과 농촌의 발전을 추구하는 내용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정책수요조사에 해당된다”고 말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방과 중앙이 함께 운영하는 농정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제시하고자 정책자료집을 준비했다”고 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공약분석 대상은 정당 4개, 광역단체장 8개, 기초자치단체 100개로 총 112개를 분석했고, 정당별 분석에서는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분야가 모든 정당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 나타났고, 4개 정당의 농정분야 공약이 총 145개 공약 중에서 60개인 41.4%를 차지했다.
광역단체 공약분석에서는 기술농업 및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분야가 전체 33개 공약 중에서 14개로 42.4%를 차지했고,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분야가 3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 공약분석에서는 기술농업 및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분야가 전체 492개 공약 중에서 214개로 43.5%를 차지했고,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분야가 2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농정의 초점이 농식품산업 경쟁력강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국가(중앙정부), 시⦁도에서 진행한 농정사업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된 건수가 총 85건으로 조사되었고, 85건의 지방이양사업 중에서‘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수립 등’사업예산 17,983백만원이 유일하게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대부분의 지방이양사업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예산 수반의 문제에서 농식품부는 지도감독권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이양받은 것으로 별도예산이 불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양업무가 사업기획 수립, 추천권 등으로 예산수반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방행정 인력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이양업무로 인한 사무증가는 당연한 것으로 예산수반의 문제는 재점검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2010년~2013년간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이전 비율 및 지방비 증가액을 검토한 결과, 지방비 증가분(%)은 195%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지방비 증가액은 무려 2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는 현재를 반영치 않은 처사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농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분석된다.
황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농업정책의 기조 중에서 쌍방향 맞춤형농정 강화, 지방농정 강화, 농정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고, “중앙정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지방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방이양에 대한 충분한 예산 수반의 필요성을 역설하여야 하고, 예산증가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날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국고지원 등을 증액하는 정책방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
농업용 저수지 수질오염 매년 증가!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 우려
황주홍의원은 “연도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오염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기준 초과현황을 보면 ‘11년 13.8%에서 ’12년 16.7%, ’13년 17.8%로 매년 수질오염도가 증가하고 있어, 황의원은 “농민들은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GAP) 인증을 위해 청정 농업용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초과 저수지는 증가 추세여서 인증이 어려워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 고 강조했다.
용·배수로 관리 공사시 배출되는 퇴적물,배수로 옆 둑과 농로에 방치
황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급·배수의 원활, 안전영농 도모를 위한 용·배수로에 대한 제초 및 준설 작업시 발생하는 퇴적토를 용·배수로 둑이나 인근 농로에 방치”하고 있어 “쌓아 놓은 퇴적토가 매년 용·배수로로 다시 흘러들어가 퇴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가 2013년 용·배수로에 대한 제초 및 준설 작업등 유지관리에 52억원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급·배수의 원활을 위한 작업시 발생한 퇴적물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그 퇴적물이 다시 용·배수로에 쌓인다면, 급·배수 원할은커녕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황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토공 용·배수로 연장이 약 5만 4천㎞나 되는데, 해마다 장마나 집중호우시 토공 용·배수로의 유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며 “토공 용·배수로의 유실은 안전영농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농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황의원은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1. 연금수령액 등 채무액에 부과하는 이자율 3%→1% 인하, 2. 가입연령은 주택연금제도와 동일한 가입조건으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3. 다문화가정 증가추세에 맞게 농촌 다문화가정 부부의 나이차가 많다는 점을 배려하여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0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무액 부과 이자율 1%로 인하는 최근 시중금리 인하추세의 반영(※예금금리 1%대, 대출금리 3%)이고 농업정책자금 중 매매 및 경영회생사업 이자율이 1%로 인하됨에 따라 농지연금사업 이자율을 3%로 유지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농지매매 지원단가 ‘98년부터 17년동안 3.3㎡당 3만원으로 고정→5만원으로 인상 필요
황주홍 의원은 “농지가격이 ‘98년 24,684원/3.3㎡ 에서 ’14년 103,693원/3.3㎡으로 420% 상승했으나, 농지매매 지원단가는 ‘98년부터 17년동안 3.3㎡당(평당) 3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농지가격 상승으로 농민들의 자부담이 크게 늘다보니 농지규모화사업 참여의사가 줄어들어 매년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황의원은 “농지규모화사업은 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지원하여 경자유전 및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비를 낮춤으로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사업목표이므로, 농지매매 지원단가를 평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면 그동안 달성한 농지규모화사업의 정책성과가 무산되고 농지가 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농어촌공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곡물자급률 23.1% 사상 최저, 식량주권 지키기에 적신호
황주홍 의원은 “2013년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1%로 사상 최저이고 특히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은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세계 최하위권”이라며 “국내 곡물생산량과 소비량 증가를 통한 곡물자급률 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식량자급률,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선 경지이용률 제고와 함께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곡물 생산성 극대화가 필요하다.”며 “밭작물에 대한 각종 직불제 확대, 들녘별 경영체들의 동계작물 재배를 통한 이모작 참여 독려 등을 통해 경지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2011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가곡물조달시스템과 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 2015년까지 491만톤, 2020년까지 643만톤의 해외곡물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치밀하지 못한 사업준비로 2013년까지 확보한 곡물량은 2015년 목표 대비 5.8%(28만 4,220톤)에 그쳤다.”며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하는 정부가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사업을 벌인 결과 ‘식량 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곡물자급률 제고 방안의 하나인 해외곡물도입은 치밀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무능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국내 곡물자급률 제고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은 예산 750억원(‘11~‘13)중 집행률 7.3%(55억원),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전면보류된 상태로 타당성 재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은 ‘13년도 예산 355억원 중 집행률 15.5%(55억원), 나머지 84.5%의 예산은 불용처리될 정도로 사업준비가 미흡했다. 게다가 2009년 60곳이었던 융자신청기업이 2013년에는 19곳에 불과해 4년 사이 신청기업이 7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목재펠릿 수요량 ‘13년 대비 2배 급증, 수요량의 94% 수입에 의존
황주홍의원은 “RPS제도 시행과 가격경쟁력에 대한 인지도 확산으로 목재펠릿의 수요량이 급증하여 올해 수요량은 107만톤(전망)인데 반해, ‘13년도 국내 공급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요량의 94%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목재펠릿 공급 부족과 외화유출에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한 산림청” 이라고 질책했다.
산지규제 완화, 무분별한 난 개발로 산림훼손 우려
황주홍의원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지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당장의 이득보다는 산지훼손과 장기적인 손실과 산사태 발생에 의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산림청은 관련대책을 철저하게 세우라” 고 주장했다.
황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강력한 산지정책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산림훼손이 심각한 상태라 산림파괴가 더욱 우려된다”면서 “예기치 못한 강력한 태풍 발생 등 산사태 위험성 증가와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기반 훼손 우려와 더불어 심사 기간 단축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 야영장 중 미등록 10개 중 9개
황주홍의원은 “13년도 기준 야영장이 총 1,866개이나 법령에 따라 설치·등록된 야영장은 230개에 불과하여, 나머지 1,636개(88%)는 법률적 보호나 관리를 받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야영장 10개 중 9개는 미등록 야영장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2년도 소방방재청의 재난연감에 따르면 “야영장 안전사고 등 레저(생활체육)사고는 2010년 282건(인명피해 235명), 2011년 3,004건(2,296명), 2012년 4,359건(3,908명)으로 ’10년 대비 ‘13년 건수와 인명피해가 약 16배, 약 17배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부처의 안전관리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산림 내 불법행위 피해액 ‘11년 162억→ ’13년 226억 0.7배 상승!
황주홍의원은 “지속적인 산림 불법행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피해는 최근 3년간(‘11~’13년) 평균 2.327건이고, 피해액은 ‘11년 대비 0.7배 상승한 226억에 달한다.” 며 “산림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고 지적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11년째 4만2천원(1일)으로 동결!
황주홍의원은 “산불의 예방·진화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1일 임금이 11년째 4만2천원으로 동결상태” 라며 “이는 ‘14년도 최저임금액(41,680원) 수준이며,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84,166원에 크게 못미치는 금액이다.” 라고 지적했다.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율 인상(40%→50%)하여 지자체 부담 덜어야
황주홍의원은 “산불방지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준재난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율이 40%로, 타 재해방지 사업(119구조장비 확충 50%), 산림청 다른 사업(사방사업 70%, 산림병해충방제 50~100%)보다 낮다,” 며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및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보조율을 인상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황의원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상대적으로 산림면적이 넓고 산불피해면적도 크다. 안행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에서도 인상 심의 결과 ‘국비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현재 정부 예산안에는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황의원은 “산불방지는 국가와 자치단체에게 부과한 책무이며, 준재난성 사업으로 다른 재난재해 예방사업과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보조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채택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산림정책자금 받은 임업인 10명 중 2명꼴 신용불량자!
황주홍의원은 “산림정책자금을 받은 임업인 고액연체자 및 신용불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정책자금을 받은 임업인 6,074명 중에서 1,017명(16.7%)이 신용불량에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업인 10명 중 2명꼴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것으로 임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신용불량자 수는 전남이 265명(26.1%)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도 전남이 60억4천6백만원(23.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불량자 수와 금액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1인당 신용불량금액은 2010년 1천9백6십만원에서 2013년 2천9백3십만원으로 약 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천만원 이상 고액연체자의 경우, 5년간 총 123명으로 연체금액은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6명으로 21.1%를 차지했고, 금액으로는 경북이 37억8천6백만원으로 2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정감사)
호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설치 촉구!
황주홍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종자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호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의 설치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우량 종자를 갱신(※주요 농작물의 새품종이나 기존 우량품종의 종자는 국가 사업으로 퇴화를 방지하면서 체계적으로 증식하여 농가포장에 보급시키고 있는데 이를 종자 갱신이라 함.) 하여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종자갱신 수요량은 1만 2천톤 규모이나 현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강원도 횡성에 운영중인 종자처리센터는 1천톤 공급에 그쳐, 종자처리센터의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황의원은 “신품종 종자의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호남권에 종자종합처리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차후 영남권에도 추가 설치하여 전국적인 종자갱신 수요량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실용화재단에서 예산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된 2015년도 호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설치 예산 23억6천2백만원 반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용화재단의 2013년도 종자증식 실적은 909톤이며 2020년까지 6천1백톤의 종자증식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종자종합처리센터 확대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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