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강진군의회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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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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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대해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배홍준)는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14년도 군정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받으며, 관련 자료와 현장 확인ㆍ점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특별위원회는 감사 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15건, 제안사항 94건 등 총109건을 본회의에 이송하여 제225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은 감사특위 위원의 주요 발언 요지를 발췌한 내용이다.

윤재남 부의장은 강진읍 시장과 오감누리타운 조성 사업을 연계하여 동반성장을 이끌어낼 것을 요구했다. 또 각 경로당별로 일괄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에 대해 인원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전 환경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소음민원 해결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으며, 청자촌 주변의 청자요지 발굴조사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는 해양구조대에 대해서는 장비가 노후화된 관계로 장비 교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 밖에 강진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료 발효제 및 생균제 지원이 필요하며, 조사료 직불제에 대한 홍보와 축산농가 등과 연계한 우수사례 현장 교육 등을 주문했다.

문춘단 의원은 성인지 교육과 성별영향분석 등의 교육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각종 사업 시행 전 또는 설계 전에 성별영향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강진 회춘탕 개발은 맛 산업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하며, 더 나아가 진공포장 등 포장재 개발을 주문했다. 특히 여성 농수산업인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마량에서 제주항까지 여객선 추진 사업은 많은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밖에 (주)한조의 칠량농공단지 입주 포기에 따른 부지와 보조금 환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강진군의 손실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인접 토지에 대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 지역의 주택 및 토지 매입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여 인근 하멜기념관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현장 감사에서는 마량 원포축구장의 국제규격화 확장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강승주 의원은 진전이 없는 성전 리조트 사업에 대해 월출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광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강진군 조례에 의해 지정되고 있는 명인, 명품, 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농업 보조금 지원사업이 몇몇 농가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자전거 도로 개설로 인하여 많은 군민이 안전한 레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대책과, 관내의 보건지소의 경우 진료와 치료 장비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민들이 알지 못하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 밖에 청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청자박물관은 지원, 재현 사업 등 박물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고 청자의 제작 판매는 개인 요업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성식 의원은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칠량농공단지의 종합적인 오ㆍ폐수 처리시설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칠량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매입하였던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6ㆍ25 참전 유공자 수당을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송현과 봉덕간 군도의 확포장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조속한 사업 추진과 고속화도로 진입로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야간 통행이 원활하도록 안전시설의 설치를 주문했다. 강진에서 마량간 국도 23호선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18.5km에 대하여 도로 폭 11.5m로 선형 개량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업 시행 중 교통량 증가 추세를 면밀히 조사하여 4차선 교통량 충족시 확장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밖에 장흥댐으로 인한 강진만의 어패류 고갈에 대한 대책을 마련과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 보건소에 대해 태양광 에너지 시설 설치 검토, 강진읍 서남부권인 초동마을과 기룡마을 등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현안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중섭 의원은 탐진강에서 강진만까지 아름다운 경관조성사업(인경)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가 필요하며, 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행시 강진만 생태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관내에 230여개의 중소기업이 있으나 업체별 현황 및 생산품목 등의 대외 인지가 부족하며,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상품 구매와 홍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내 빈집 정비 및 철거시 환경폐기물처리사업과 동시에 추진해야 하고, 음식산업 관련한 업무가 주민복지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어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그 밖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쌀귀리 계약재배 면적 확대 방안과 직장인의 건강검진 홍보, 청자축제 때 실용적인 생활자기 위주 판매 등도 요구했다.

김명희 의원은 관내에 AI가 발생했던 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환경축산과에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 수립을 주문하였다. 또 강진 화훼를 이용한 팜파티 등 6차 산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상가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사피니아, 국화 등 화분이 도시 미관에 효과가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추진을 요청했다. 독서문화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우수한 외래강사가 초빙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강사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 밖에 사용을 하지 않거나 통행이 적은 곳의 가로등에 대해서는 철거나 이설이 필요하고, 노령화 시대에 건강한 100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 발굴과 주작산 휴양림의 안내 표지판 정비 및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야광 이정표 설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홍준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 따른 시정요구사항과 대안 제시는 제7대 의회가 개원한 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므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강진군의회는 제225회 2차 정례회의 중요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승주)의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과 강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심사 등이 있으며, 12월 23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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