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제의 인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계획고유권한’과 ‘개발특례방식’으로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등 공익 목적의 장기규제 토지를 원칙적으로 정부가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낙후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시조시인 윤광제(41·예비역 육군 소령·군동면 시목마을) 전 글로벌인재학교 교감이 9일 건강문화융합구역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화제가 되고 있다.
신임 윤 상임위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시대를 맞아 국토자원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가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언론과 학교, 시민단체 등 그동안 다양한 활동 경험을 십분 발휘해 정적인 개념의 공원·녹지 확충전략에서 벗어나 동적인 개념의 강·들·산의 생태녹지축을 구축해 각종 도시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2012년 7월 국회에서 ‘건강문화융합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경제재정소위원회)에 심의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건강문화융합구역 및 건강문화생태회랑구역의 지정, 공원·녹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 수용,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 건강문화생태회랑구역 부지면적의 75% 이상을 기부채납, 나머지 25% 이하로 개발환지로 지정해 개발특례사업 추진(개별환지는 등가원칙에 따라 배정), 건강문화클러스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노후복지특별기금’을 설치해 재원 조성(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비용부담,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 재원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언론인 출신인 윤 상임위원은 광주 석산고와 전북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육군 학사장교 32기로 임관해 수도군단 특공연대 본부중대장(예비역 육군 소령), 영암군청과 강진군청 비서실장, 글로벌인재학교 교감으로 근무했다. 현재 대한민국정의실현시민연합(정의연합) 상임대표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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