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90년대 후반을 풍미했던 가수 유승준이 병역기피로 한국 국적을 박탈당한 후 14년 만에 심경 발표를 했다. 하지만 대중들은 그의 심경고백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가 미국 시민권자의 국외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몇 년 전 미국의 세법 개편으로 납세자가 해외계좌의 금융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소득의 50%를 범칙금으로 추징한다는 것이 그 추측의 근거이다.
세금 탈루 의혹을 받는 유승준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도 잊을 만 하면 한번 씩 발표되는 정치인, 유명인들의 세금 탈루 사건들은 이제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전국 93%, 전남이 95% 수준으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선진 납세의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체납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군은 매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독촉장 및 납부 최고서를 일제 발송하고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며 압류 재산에 대하여는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 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36%를 차지함에 따라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도 실행하고 있다.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장착 된 차량을 이용하여 주 4회 관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행하고 있으며 관외에 있는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징수촉탁을 의뢰하고 있다.
어느 날 내 차의 번호판이 갑자기 없어진다면 얼마나 당황할까. 체납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체납자라고 해도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징수활동이 있어야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른 군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강진군의 공공서비스와 행정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것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과 동시에 우리 군은 군민들의 지방세 상담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세정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은 군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군청 세무회계과에 신청할 수 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도 세정 차량에서 즉석 상담이 가능하므로 지방세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 들은 언제든지 차량의 문을 두드려주시면 된다.
강진군의 2013년 연간 세수입은 약 216억으로, 1인당 54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징수한 세금은 우리 지역의 상하수도나 도로건설, 가로수 정비, 보육시설 설립 등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노령연금, 출산 장려금, 쌀 직불금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도로건설과 같이 개인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 개인이 혼자서만 누리지 않는 사업들이 바로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으로서 항상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주시는 군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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