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업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축산발전기금의 2014년도 불용액이 1,424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축산발전기금(1조1,428억) 중 12.4%에 달하는 금액이 제 용도에 쓰이지 못하였고, 이는 농림부 축산정책국 소관 예산불용액의 89%를 차지한다.
불용액의 내역을 보면, 농특회계 세수부족에 따른 전입금 미확보(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등 891억), 시중금리인하 및 담보능력 부족 등에 따른 수요부족(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 467억원), 집행잔액(축산물수급관리 등 66억원) 등이다.
이 중 정책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아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자금임에도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불용된 융자금이 300억원에 달한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및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 종축장전문화지원등으로 융자금리가 3%이다.(현재 시중금리는 1.5%) 보통의 경우 정책금리는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지원돼야 하는데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정책자금 금리가 오히려 높아져 외면받고 있으며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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