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가뭄 대책 마련을 위해 편성한 추경 예산이, 정작 피해를 본 ‘밭’이 아닌 ‘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이 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경우 전체 개발 면적의 85%인 17239ha가 ‘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1990년부터 2030년까지 10조 7192억원을 들여 모두 13만 6천ha에 농촌용수가 공급되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7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로 개발되는 면적은 20269ha인데, 이 가운데 밭에 해당하는 면적은 3030ha로 전체 면적의 15%에 불과했다. 예산이 ‘논’에 치중된 것이다.
올해 가뭄 피해는 인천･경기･강원 등 총 면적 7358ha에서 발생했는데, 이중 밭이 4536ha로 전체 발생 면적의 62.6%를 차지한다. 따라서 ‘논’보다는 가뭄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밭’에 예산 투입이 더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피해 현실과 반대쪽에 돈을 쓰겠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며 “가뭄 피해 대책을 위한 예산인만큼 가뭄 피해가 컸던 밭작물 보호를 위해 쓰이도록 예산이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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