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강진청자조합 VS 강진탐진청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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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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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청자조합 VS 강진탐진청자 소송
강진청자조합, 강진탐진청자 김경진 대표 조합원 제명

지상 2층 건물 상설체험장 등기이전은 형사고발 할 계획

강진탐진청자 “조합의 신용을 상실시킨 이사장 등이 제명 대상”

 

 

 

 

강진청자조합(이사장 이막동)은 지난 7월초 강진탐진청자 김경진 대표를 상대로 장흥지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강진청자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중 한 사람인 강진탐진청자가 상설체험장과 공동제초장토지 및 그 지상의 공동제초장과 화목가마를 마치 자신의 전유물인양 독점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 이전에 조합에서는 강진탐진청자에 그간 수차에 걸쳐 부당한 처사를 지적하며 원리원칙대로 용도 변경시키고 조합에 넘겨줄 것을 요청했으나 김 대표가 자신이 조합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느니, 자신이 출자한 지분이 많다느니 하면서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에서는 지난 9월 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전체조합원 27명 중 24명이 출석하여 22명의 찬성으로 강진탐진청자를 제명처분을 하였으며, 제명 내용은 영구적으로 조합원 재가입을 금지하고 업무상 민·형사상 패소한 조합원의 지분과 출자금 환불을 정지하는 것으로 했다. 또 조합소유인 청자빚기체험장을 조합 총회나 이사회를 전혀 거치지 않고 김 대표의 부인 이모씨 명의로 이전한 부당행위를 들었다.

청자조합은 “이번 소장은 이 사건의 부동산 등을 타에 임대했을 경우 상설체험장은 월 200만원, 공동제토장은 월 100만원, 화목가마는 월 50만원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재판을 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에 따른 입증방법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결정내역 등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과 관련, 강진탐진청자측에서는 지난 7월 29일 조합 전 조합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바, “강진군에서는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있어 기간 내 출자하지 않는 회원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출자자 및 출자액이 부족할 경우 증액 출자를 추진하고, 상설체험장 등기는 강진청자조합 명의로 하되, 금후 상설체험장 추진은 자부담을 출자한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 추진한다는 문서를 보내왔다”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 “강진군에서 2011년 문서를 통해 ‘특히 공동시설의 경우 시설물 완료 후 시설물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분배 등 모든 권한이 출자자에 한하여 인정되며 출자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모든 권한이 없음’을 알려왔다”고 강조했다. 즉,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출자를 하지 않았거나 출자금을 다시 반환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강진탐진청자측은 이러한 내용이 명시된 강진군의 문서 또한 각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진청자조합에서는 지상 2층 건물인 상설체험장의 등기가 2011년 당시 강진청자조합으로 되어 있었으나, 어느새 등기 권리자를 바꿔치기 한 것은 명백한 형사사건이므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강진청자조합과 강진탐진청자간의 싸움은 법정으로 이어지며 그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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