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부모의 슬픔(5)
알코올 의존 증을 앓고 있는 아들(42)로부터 어머니 박 정순(67)씨는 자식이 때리거나 욕해도 참아야했고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심하게 받아왔다.
어머니 박 씨는 자식의 병을 낫게 해 달라고 새벽기도까지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아들은 술을 먹고 성경책을 불살라버리거나 찢기까지 하며 심지어“엄마도 묻어야겠다.”“천국으로 보내줄게”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더구나 아들은 날카로운 집기로 어머니의 손목을 찌르려고 하는 등 학대를 근 5년간이나 해왔지만, 언젠가는 어머니의 신앙심의 기도 앞에 지고 말 것이라는 생각으로 심한 타박상이나 맞아도 극구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보다 못한 이웃의 신고로 어머니 박 씨는 온 몸에 상처투성이가 된 체 노인 전문기관에 인계됐지만, 여전히 아들에 대한 처벌만을 원치 않았다.
2015년 어버이날을 기해 김 현빈(한국일보) 기자가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자식들에 의한 노인 학대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 부모들이 신고를 꺼리 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보완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2,674건이던 노인학대가 5년 후인 지난 2013년 3,520건으로 급증했다는 발표다. 이중 가정 안에서 알게 모르게 이뤄지는 노인 학대비율이 무려 80%가 넘는다고 하니 얼마나 이 시대의 부모들이 말없이 맞으며 자식 때문에 울고 있어야하는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심하게는 자식이 돈 때문에 이유를 달아 죽이거나 때려서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사례가 많아 오늘 날의 우리 현실사회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인류도덕이 완전히 망가진 세상에 살아간다.
서울 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신고대부분은 당사자보다 이웃에 의해 이뤄진다.”며“신고를 받고 상담을 나가도 자식이 없다고 숨기거나, 있어도 보복이 두려워 학대사실을 밝히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주변의 신고로 사법기관에 인계된다하더라도 존속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가정 내 노인학대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은 “근원적 해법으로 노인 학대 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꼽았다. 특례법이 제정돼야 존속폭행을 가중 처벌하고, 노인 학대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행 노인 복지법에는“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노인복지기관을 설치 운영한다.”고 돼 있을 뿐이며, 노인 학대 현장에서 이 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사례분석과 예방 교육 등 극히 일부에 극한 돼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나 위정자들은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현실적 사실을 뒷짐 지고 불구경하는 식으로 당국의 무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거나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뿐이다.
새 누리 당 박 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노인 학대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노인복지시설 관련업무 수행자의 신고 의무화 및 미 이행시 과태료부과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침을 담았다고 한다. 인 재근 새 정치 민주연합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노인 학대현장에 사법경찰관리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동행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담을 예정이라고. 현행노인 복지 법에는 사법경찰관리의 동행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원 시연 국회 입법조사 처 입법조사관은 “노인 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적 접근이 필요하도고 말했다. 산적해있는 민생법안 속에서도 제일 우선 처리돼야할 시급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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