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도선사로서의 직무능력 유지․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선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선법’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선사는 항만이나 운하, 강 등 일정한 도선 구역에서 선박에 탑승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일을 한다. 항구에서 출항하거나 귀항하는 선박의 항로를 검토하고 도선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종류와 규모를 확인하는 것도 도선사의 몫이다. 도선사의 과실로 발생되는 해양사고는 건수가 많지 않으나(‘13년 3건, ’14년 5건), 통상적으로 피해규모가 크고 항만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에 도선사 자격획득을 위한 실무수습 이후 보수교육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협,“수입농산물 팔면 불이익, 농산물 취급비율 50% 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농협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하나로마트가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농산물을 취급하도록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은
7일 농협 경제지주 국정감사에서 “일부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포도 등 수입 농산물을 판매한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최근 3년간 수입 농산물을 취급한 지역 농협을 한 번도 제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의 ‘수입농산물 판매금지 기준’에 따르면, 농협은 원형의 수입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8월, 이천농협은 수입농산물 뿐 아니라 수입주류, 수입과자 등을 별도의 특별판매대까지 설치해 할인행사를 벌였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이런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 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황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이상욱 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앞으로 자금 지원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제재를 강화해 판매금지 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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