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청렴은 사회적 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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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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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은 사회적 자본이다
박정환(성전면사무소)

‘온고지신’의 사전적인 의미는‘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안다’이다. 이 표현은 역사나 문화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개념인데 자주 듣는 이 성어의 가르침을 청렴에 비춰보려 한다.

전통적으로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주로 금품수수, 알선, 청탁 또는 향응 등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청렴이란 단어는 공직자 개개인의 기본 자질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개인적 자질의 개념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청렴이나 반부패를 국가 발전과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해야한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 때 정부는 공생발전이라는 용어를 발표했다. 공생발전이란‘서로 돕고 같이 살아가며 공정사회로 발전해 나가자’는 종합적인 국정 철학인데 청렴과 반부패가 사회적 자본으로 확대되고 사회 모든 시스템에 반영되어 부패 없이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한다면 정부가 공들인 공생발전은 비로소 사회 전반에 걸쳐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근래 들어 국민들의 부패 인식도와 윤리의식은 많이 높아졌는데 우리는 그에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금품수수 및 향응을 받아 징계조치가 내려지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직자들은 기존의 청렴, 전통적인 반부패를 기준으로 업무를 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 실제로 공직자들은 금품, 향응 수수, 뇌물은 청렴에 위배되지만 예산낭비와 재정 부실은 부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점 또한 청렴에 반하고 부패로 여기고 있다.

이제는 부패와 청렴에 대한 인식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법률상 부패행위 및 수뢰죄의 개념을 확대시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윤리적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또한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의 IMF의 근본적인 원인을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곧 사회적으로 신뢰가 쌓이지 못했다는 것이며 청렴하지 않고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청렴과 반부패를 공직자의 개인적인 기준으로만 국한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 의미를 더욱 확대시키고 발전시켜 사회 전반 곳곳에 청렴이라는 단어가 흡수되어 공정하고 깨끗한 국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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