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기금을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주요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농안기금으로 양파, 무, 배추 등의 주요 재배지에서 생산약정제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농안기금은 농산물의 수출 촉진, 보관·관리 및 가공, 상품성 향상 등에 쓸 수 있도록 그 용도가 한정돼 있다.
생산약정제는 정부가 사전에 농가와 계약을 맺어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대신 농가에 농산물 가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개정안은 농안기금의 용도에 배추, 양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야채값이 매년 널뛰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한 뒤, “또한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대 민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해 ‘지역균형 생산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제2의 배추파동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역별로 작황이 좋은 농산물을 배치·생산을 할당하는 ‘지역균형 생산제’를 제안하여 용역결과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매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인증을 의무화하고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개인정보보호관련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 개인정보관리체계인증(PIMS) :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황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7,542만 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단일 유추로는 2011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 3500만명, 2011년 11월 넥슨 1320만명, 2014년 3월 KT 982만여명, 2012년 7월 KT 873만명, 2012년 5월 EBS 422만명, 2015년 9월 ㈜뽐뿌커뮤니케이션 195만명 순이다. 특히 KT는 2012년 7월 873만명, 2014년 3월 982만여명으로 총 18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2013년부터 도입된 PIMS 인증 신청은 고작 84건에 그치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노력이나 투자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갓 제대하고 복학한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기숙사 입주자를 선정할 때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학생들을 우선 입주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엔 대학교 학생 기숙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학교가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대학은 통학거리, 성적 등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하되, 저소득층·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뽑는다.
그러나 복학생의 경우 기숙사 신청기간이 복무기간과 겹치거나, 기숙사 신청 정보를 알기 어려워 입주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또한 제대 후 복학기간이 촉박한 경우 집을 구하기 어렵고,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없어 주거비 부담도 상당하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가 기숙사 입주자를 선정할 때 군복무를 마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다른 신청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복학하는 첫 학기로 입주 특례기간을 한정했다.
황 의원은 “군대에 있으면서 복학을 준비하다 보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하여 의무를 마친 청년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학교 측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제대 복학생, 기숙사 우선 입주해야”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농안기금, 채소류 수급안정에도 쓸 수 있어야”
제2의 배추파동 없어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선정, 광주·전남의원 중 유일..25일 시상식 가져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이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가 선정한 ‘2015년 국감 우수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2015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 피감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 지역 현안 ▲ 생산적인 대안 제시 여부 등을 평가해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수상자는 노철래, 안상수, 이명수, 이현재, 정우택(이상 새누리), 김우남, 남인순, 노웅래, 문병호, 박광온, 부좌현, 서영교, 유은혜, 이찬열, 전병헌, 정성호(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을 포함해 모두 17명이다. 광주·전남 의원 중에는 황 의원이 유일하다.
수도권일보는 황 의원이 마사회에 지적했던 ‘허황된 전광판 사업 문제’를 송곳 같은 질의라며 높게 평가했다. 멀쩡한 전광판을 버리고, 무려 120억원에 달하는 새 전광판을 추진한 마사회의 행태를 비판하며, “경마수준은 꼴지 등급인데, 전광판만 세계 최고로 설치한다고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을 높이 샀다.
이외에도 황 의원은 전남의 다양한 현안을 부각시켰다. 흔들리는 ‘투포트’ 정책을 지적하며, 광양항의 하역 장비 현대화를 촉구했다. 또한 국내 어업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에 수산물 안전검사 장비가 한 대도 없는 현실을 언론에 알리고, 장비 및 인력 확충을 당부하는 등 지역차별 해소를 위하여 노력했다.
황 의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빅이슈와 우리 지역의 절박한 현안을 고루 다루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이 좋게 평가된 것 같다”며,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국민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성실한 의정활동 뿐이다. 이 상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라는 격려로 받들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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