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주민자치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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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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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로 가는 길
대구면 (임용국)

 

주민자치는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된 지방자치의 개념으로 주민들이 조직한 지방단체에 의해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민자치는 지방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 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주민자치의 관점에 의하면 국가 이익을 대표하는 중앙정부와 지방 이익을 대표하는 지방정부가 대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행정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한편으로는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 자치행정기관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일은 없다. 이와 같은 주민자치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에 의해 수여된 전래적 권리라는 이론적 토대에 입각하고 있는 단체자치의 개념과 대비된다.

지방행정을 그 지방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 주로 영국에서 발달해 온 지방자치의 유형으로 프랑스·독일 등 유럽에서 발달해 은 단체자치와 상반되는 형태의 제도이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오래 전부터 민주정치가 발전해 온 국가이고 그 영향을 받은 미국도 건국 초부터 민주정치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영국과 미국에서의 주민들은 일찍부터 자기 고장의 문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의식화되어 왔고 또 이는 주민이 갖는 권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민주적 지방분권 사상이 발달했다. 이러한 사상이 바탕이 되어 형성된 것이 주민자치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권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립되기 전부터 이미 주민들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주민들은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그 지역의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민자치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제도임을 알 수 있고 또 지방자치에 주민의 참여가 강조되는 민주주의 이상과 같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주민자치의 개념은‘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단체(지방정부)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국가(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사람들은 600년이상을 유교의 상명하복, 남존여비, 위계질서, 강상의 도와 일방향적 의사의 흐름에 길들여져서 창의성, 자치, 민주주의와는 상극의 지점에 서있었다.

지방자치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얼마전의 일로 199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한국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겨우 20년이 된 것으로 3-400년이상된 미국 영국과 비교하면 감히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시간이다. 하지만 한국사람은 6.25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선 나라이며 200여 나라가운데 경제규모 15위, 수출 7위를 이룬 저력이 있는 민족이다. 이제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뒤를 바싹 쫓아가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경제 기적의 두 마리 토끼를 단지 50년만에 잡아버린, 세계를 경악케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일본과 독일이 경제성장을 한 것은 원래 그 민족들이 기본적 경제기술과 2차대전 전에도 가졌기 때문이지만 한국은 말그대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잠재력을 가진 민족이다. 이러한 열정과 집념이라면 한국은 지방자치도 훌륭하게 이룰 수 있다.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지방자치를 해낼 수 있는 민족이다.

그들이 해냈다면 우리도 해낸다. 주민자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여서 말과 생각이 아닌 행동과 현실에서의 실천으로 지방자치의 꿈도 이룰 수 있다.

그러할 때 한민족이 오랫동안 꿈꾸어온 꿈이 이루어지고 퍼즐이 맞추어지며 큰 그림이 완성되게 된다.

더불어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댄스, 컴퓨터 등 주민자치의 프로그램들은 현실에서도 큰 효과가 있으니 적극 참여하여 하나의 돌로 두 마리 새를 잡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도록 하자. 도시에 비해서 문화혜택의 사각지역에 놓인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살려 유익한 시간을 보냄과 동시에 주민자치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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