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15년도 강진군의회 국외 연수는 북유럽 국가의 우수한 제도와 정책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실시했다. 북유럽 국가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친환경 에너지 정책, 특히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도 남다르게 발전되어 있다.
특히 우리가 방문한 스웨덴의 함마르비(Hammarby)는 체계적인 에너지 절약과 재생 에너지 생산 및 활용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도시로 유명하다. 우리는 이곳 에너지 관리 센터를 방문하여 함마르비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센터의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하고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에너지 절약과 절감이라고 했다. 당연한 이야기이며, 절약과 절감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았지만 예상 외로 중요하며 큰 차이가 있었다. 에너지 절약은 개인의 생활습관을 통해 실천할 수 있지만 에너지 절감은 높은 기술력과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제도적 장치 등이 필요하다. 즉 에너지 절감은 개인 차원이 아닌 최소한 기업, 지방자치단체, 국가 차원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개인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함마르비는 에너지 절약 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새로 입주한 주민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등을 통해서 건물 신축 시 단열벽, 절연 유리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소규모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 지역 난방과 전기로 활용한다.
국가 정책적으로는 효율이 낮은 조명 기구와 전자 제품은 생산을 금지하며, 그밖에 다양한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민이 자발적으로 절약할 수 있게 한다. 또 함마르비는 다양한 재생 에너지를 생산ㆍ활용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란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로 태양열, 태양광, 수력, 풍력, 지열, 해양 에너지, 바이오매스, 폐기물 에너지 등을 가리킨다.
함마르비의 경우 가소성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로 지역난방에 활용하며, 이 지역 가구의 80%가 혜택을 보고 있다. 가정이나 업체에서 발생한 오수를 정수하면 발생하는 물의 온도는 약 18℃가 되는데 이 물로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으로 사용한다. 오폐수 슬러지 처리로 발생한 바이오 가스는 버스나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며, 남은 부산물은 유기 비료로 사용한다. 그밖에 집집마다 소규모 집광판을 설치해 전력 및 온수 생산에 사용한다. 높은 기술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마디로 함마르비는 도시 전체가 에너지 절감과 재생 에너지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다.
현재 스웨덴은 주로 원자력(39%)과 수력(38%)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가동 중인 10기의 원자력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기하며, 원자력을 대신하여 앞으로 재생 에너지 개발과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최근 정부에서 다양한 분야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100조 원 에너지 시장조성과 50만 개 관련 일자리 창출을 하고 누구나 전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하는 전력 프로슈머(produce + consumer) 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에너지 절감과 재생 에너지 활용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우리 군도 국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최근 군청사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전력 사용량 10 ~ 20% 정도의 전력을 생산한다. 또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포스코 건설이 투자하여 화물 공영 차고지 등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15년간 운영 후 군에 기부체납한다. 기부체납 후 직접 운영할 경우 약 10년간 150억 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우리도 이렇게 활발하게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등을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재생 에너지 생산 및 활용에 대해 연구, 고민하여 친환경 에너지 1번지 강진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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