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상임위 즉시 가동해 협상 재개키로
여야 지도부는 지난 20일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또다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른바 ‘2+2’ 회동을 열었으나 주요 쟁점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는 이번 주 추가 회동을 통해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지역구를 253석으로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데는 뜻을 같이했는데 그러려면 야당이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내놓을 게 없다”면서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5법 등이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내일(21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즉각 가동키로 합의했다”면서 “선거구 획정은 양당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선거구 획정 부분은 새누리당이 전혀 달라진 입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진척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언제 또 만난다는 약속은 잡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쟁점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월요일부터 즉각 논의해서 합의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여야는 여전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7석을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 의석과 정당득표율을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의당의 제안에 따라 정당득표율 3∼5%인 정당에 비례대표 3석을 우선 배정하는 선거구 획정 절충안을 새롭게 새누리당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확답을 미룬 채 검토키로 했지만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투표 가능 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이 거부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노동개혁법과 관련, 새누리당은 일괄 처리를 요구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을 분리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여야 지도부 회동에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청와대에서 원 원내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참석한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정책 현안을 조율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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