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치권이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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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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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치권이 나서라
조 대 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원장)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3년 가톨릭 청년 축제인 ‘세계청년대회’ 참석차 브라질을 찾은 교황 프란치스코가 상파울루 주 대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했다.

당시 외신보도에 의하면 교황은 강론에서 청년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돈과 성공, 권력과 쾌락 같은 ‘덧없는 우상’에 이끌리고 있다며 경계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더욱 더 공정하고 우애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가치들을 청년들에게 전수해야 한다”라고 성직자와 부모, 교육자들에게 촉구했다.

교황은 앞서 브라질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전 지구적 관심사로 떠오른 청년 실업 문제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세계 경제위기로 젊은이들이 갈수록 어려운 처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교황은 “사람은 일을 통해 자기 밥벌이를 하는 데서 존엄성을 찾는데 ‘일자리 없는 세대’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청년들은 이미 위기에 처해 있고, 이들을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는 문화에 익숙해졌다며 포용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황은 즉위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회’를 강조하면서 현대인의 인간성 상실을 비판해왔다.

오늘날 전 세계가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가치(價値)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교황이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를 걱정했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는 그만큼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말 그대로 전 지구적 화두가 됐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유럽연합(EU)이 청년 실업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베를린에서 정상회의까지 연 것을 보면 청년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능히 짐작할 만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3년 기준 EU의 실업률은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런데 25세 미만 연령층의 실업률은 이의 2배인 25%에 이르렀다. 당시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유럽을 무겁고 우울하게 한다”라며 ‘심각한 대책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메르켈 총리는 “결국은 어떻게 경제를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대증요법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궁극적으로 경제 자체가 동력을 회복하면서 안정적 성장 기조를 이어나가야만 비로소 해법이 보일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우리에게도 역시 청년 실업은 단기처방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됐다. 취업자의 청년층 비중이 30년 사이에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통계는 청년 실업 문제의 현주소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처럼 저성장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청년 실업난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성장 동력 회복이 시급한 까닭이기도 하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무소속)이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가오는 4월 13일 제20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공약과 비전을 한 번 제시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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