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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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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쌀·밭 직불제 신청하세요
오성준(마량면사무소)

2016년 열두달 중 벌써 한달이 지났다. 현재 각종 농림축수산분야의 보조사업 계획이 시달되어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작년에 수혜를 받지 못한 농가와 올해 꼭 필요한 보조사업이 있는 농가에서는 기간내에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농가 부담이 감소해 강진농업이 발전하길 바란다.

농사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직불제 사업 신청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로 2번째 직불제 사업 지침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 내용은 들을수록 복잡해져서, 담당자로써 마을 농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 수십번씩 반복해서 법령을 뒤적여야했다.

농촌 대부분의 농가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가 허다하니 일일이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 보다 경작을 하고 있는 농지내역을 받아 직불제 대상필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업 내용이 복잡하고, 직불제 대상농지에서 제외되더라도 조건부로 인정하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 그 경우를 하나씩 따지자면 그야말로 흰머리가 돋아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다.

직불제 사업은 크게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쌀직불제)」와 「밭농업직접지불제(밭직불제)」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조건불리직불제)3종류가 있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관내 2개 이상의 읍․면에 농지가 있을 경우 면적이 더 큰 지역에 신청하면 되고 관외 지역에도 농지가 있을 경우엔 주민등록이 된 시․군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작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m2(300평)미만 농가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쌀직불제는‘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됐던 농지’에 대한 직불제로 현재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을 하고 있는 농가라면 대상농지에 쌀 이외에 다른 작물을 심어도 신청할 수 있다. 즉, 현재 논농사를 영위하는 농가의 농지가 과거(98~00년)에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면 신청이 가능하다.

밭직불제는‘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한 직불제로 현재 대상농지에 어떤 작물을 심어도 신청이 가능지만 농지로서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경작이 가능한 상태를 갖춘 농지가 아닐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작물 또는 사료작물을 심어 밭으로 이용하는 경우 논이모작직불금 신청이 가능 하다. 조건불리직불제는 강진군에는 해당되는 농지가 없지만 인근시군인 장흥, 영암, 해남 등에서 농사를 짓는 분은 농지소재의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다행히 2가지만 신경 써도 되는 부분이라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그 외에도 특정 조건에 따라 가능한 농지가 많지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읍․면사무소에 가서 확인하시길 바라며 과거 본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지일 경우 첨부해야할 서류가 있으니 직불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란다. 2016년 직불제사업은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논 이모작은 3월 15일까지 신청해야 되니 신청기간을 놓쳐 신청을 못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추가하지 못해 누락되지 않도록 빨리 신청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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