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마을 소득증대 사업을 개인 영리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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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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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소득증대 사업을 개인 영리 사업으로
보조금을 편취 한 사업자 2명 검거 구속

강진경찰서(서장 박혁진)에서는“13년 영세 농어촌소득증대사업에 따른 마을 소득 사업 일환으로 냉동창고 및 저장고 건축 보조금 명목으로 4억 3천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이 사업을 위한 일정 비율의 자부담을 개인 사업자에게 납부 하게 하고 개인 사업자에게 영리 사업을 하게 한 00마을 거주 마을 임원 A씨와 사업자 B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마을 임원 C씨는 불구속하였다. 이들은 이 사업이 마을 재정 능력 부족으로 일정 자부담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사업자 B씨에게 자부담 1억4천만원을 납부하게 하고 향후 10년 동안 사용하게 한 후 10년 후 완전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하는 등으로 마을 소득 사업을 개인 영리 사업을 하게 한 것이다. 피의자 A, B씨는 혐의사실 전면 부인하였으나 A씨가 B씨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강진군청에 납부한 내역 등 관계 서류와 B씨의 사업장 운영 및 적극 협조한 관련 서류 등으로 혐의 인정되고 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A, B씨는 구속하고 또 다른 공범 C씨는 불구속 하였다. 한편 강진경찰서에서는 보조금 관련 개인적인 유용 우려 되는 각 사업장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수사 확대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이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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