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아동학대 더이상 바라만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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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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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더이상 바라만 볼 수 없다
조대원(지역경제진흥원장)

직업도 없는 30대 아버지는 온종일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산다.

어린 딸이 있지만 8년 전에 이혼을 했다. 6년 전에는 동거녀가 들어왔지만 아이는 내팽겨친 그대로였다. 어린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해 1년 반만 학교를 다녔고 인천으로 이사한 뒤부터는 2년 동안 집안에 감금됐다. 젊은 아빠는 딸이 배가 고파 남은 음식이라도 찾아 먹으면 호되게 손찌검을 했고, 심지어 쇠파이프로 때리기도 했다. 아이가 손을 뒤로 묶은 노끈을 풀고 2층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와 맨발로 집 밖으로 탈출하면서 실상이 세상에 알려졌다. 아이는 11살이었지만 키는 120㎝, 몸무게는 16㎏에 불과한 기아상태였다. 폭행으로 늑골은 골절된 상태였고, 온몸이 멍들어 있었다. 아동학대범죄, 그것도 끔찍한 아동학대범죄라고밖에 달리 말할 것이 없다.

딸이 집을 탈출한 사실을 확인한 아버지와 동거녀, 또 폭행에 가담한 동거녀의 친구 세사람은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경찰에 차례로 붙잡혔고 곧바로 구속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된 아버지는 훈육차원에서 딸을 때렸다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잘못했다. 죄송하다.”라고 했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집단마비 상태로 만들어 그처럼 잔인한 행동을 하게 했는지 의아할 뿐이다. 도저히 정상적인 성인의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公憤)이 일자 최근 교육부가 부랴부랴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피해 아동이 2년이나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도 어느 곳에서도 이런 사실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장기결석 아동 명단을 바탕으로 현황조사를 마친뒤 관리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교육부가 201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가운데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등교하지 않은 숫자가 전국적으로 1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계로는 장기결석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혹여 인천 아동 학대 사건과 같은 상황에 놓인 경우가 없는지 우려되는 구석이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현장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경찰과 검찰,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해야 한다.

최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른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50% 가까이 늘어났다.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선 것이다.

그런데도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은 크게 줄었다. 정부내 예산 조정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든 탓이다. 아동 학대는 물론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발생장소가 대부분 ‘가정’이다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피해아동 보호와 같은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가 예산에서 보이는 소극적인 태도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다. 더 적극성을 갖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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