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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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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국고 보조금 횡령 막을 대책 세우자
조대원(지역경제진흥원장)

최근 국고 보조금 횡령 사건이 전방위로 터져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국가 예산은 눈먼 돈이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인식의 뿌리가 깊다. 지역사회 각계 각층에서 잊을 만하면 불거져 나오고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에 적발되는 보조금 횡령사건은 이제 고질적인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각급 수준의 사법처리에도 이러한 병폐가 제대로 치유되기는커녕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하고 있는 추세다. 보조금 환수를 포함한 법적 처벌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특단의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국가 예산의 보조와 집행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 게 급선무다. 어린이집 국고 보조금 횡령에 학부모까지 가세했다는 사실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최근 적발한 어린이집 국고 보조금 횡령사건에 의하면 학부모 19명이 어린이집에 자녀 이름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달 10만∼25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이어 학부모까지 비리 커넥션에 조직적·적극적으로 연루된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 넘길 일이 절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의 징표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더욱이 국고 보조금 횡령이 기업과 학교에서부터 도시와 농촌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 전반을 좀먹는 암세포처럼 퍼져 있다는 게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 관련 부정부패를 이대로 방치하다간 국가경쟁력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고 누수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와 지방정부에 있다.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거나 부당 사용이나 횡령 등의 재발 대책 마련에 소홀했기 때문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수혜기관과 짜고 국고를 탕진하는 비리도 저질러지는 마당이다.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건 부패척결 의지를 의심케 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자격정지나 운영정지 혹은 자격 박탈 등의 행정처분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부당하게 사용된 국고 보조금의 환수는 물론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해 횡령액의 수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리는 자본주의적 처방이 다른 어떤 처벌보다 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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