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청렴도 평가 결과 수용 거부
전남 강진군은,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381개 공공기관에 대한 ‘200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에 대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은, 외부청렴도 분야는 계약 및 관리,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의 인허가, 식품▪환경분야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 등이며 내부청렴도 분야는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 등을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강진군의 외부청렴도(70%반영)는 6.63점으로 낮은 반면 내부청렴도(30%반영)는 8.89점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7.88점 보다 1.01점이 높았으며 전체적인 청렴도 평균이 7.3점으로 하위 5개 군단위 기초자치단체중 끝에서 3번째를 나타냈다.
강진군의 내부청렴도중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업무는 9.63점으로 전국 평균 8.73점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예산집행 8.64점(전국 평균 8.24), 업무지시 공정성은 9.48점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강진군은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의 내부 청렴도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민원인들의 전화 설문에만 의존해 측정된 외부청렴도가 낮아 하위권을 유지하게 된 것
이에 따라 강진군은 18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 지역주민, 실팀소장 및 읍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뢰성 없는 측정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군의 입장을 발표했다.
긴급기자 회견에서 황주홍 강진군수는 “이 같은 참담한 결과에 군정 책임자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부정부패의 근원지를 발본색원하고 뇌물 수수혐의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확보 의법 처리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밝혔다.
이어 “뇌물을 주었다고 전화 응답한 민원인(대부분 사업자)들을 진술을 그대로 100% 신뢰할 수 있느냐?” 며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자부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렴도 측정을 아무런 책임과 뒷감당이 안된 전화상의 진술을 받아 들여 공적인 청렴 순위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전혀 공신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평균 금품 제공규모가 130만원 가량 인데 강진군의 경우 평균 750만원 선이라면 군은 4년전부터 매년 20억원 규모의 인재육성기금중 사업자들로부터 10억원 정도가 들어 온다며 지역에서 사업을 발주받은 분들은 공무원에게 다른 지역보다 6배 많은 뇌물을 바치고 거기에다가 적지 않은 인재육성기금까지 바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강진군의 인재육성기금조성 분위기와 현황과 성과를 볼때 강진군 공무원들의 몫은 다른 지역보다 결코 절대로 많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측정방법과 배점 등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함에도 조사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5만 강진군민과 20만 향우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하여 국가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렴도 측정방법이 최근 1년간 강진군을 이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에만 의존한 측정결과 발표로 군정에 반감을 가진 민원인이 의도적으로 설문에 답하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강진군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사청정 자치단체로 알려져 있다.”며 “취임이후 금품이나 청탁에 의한 인사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이 이를 증명하는데 10점 만점을 받지 못하고 9.63점을 받게 된 근거를 밝혀주고 우리 군은 이러한 평가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황 군수는 “최근 3년간 강진군 소속 공무원 중 인사와 사업 관련 비리로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각종 공무원 관련 비리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타 자치단체보다 그 점수가 낮은 이유를 밝혀 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또 “금번 발표에 의하면 내부 청렴도는 좋으나 외부 청렴도에 있어 3건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어 낮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며 “만일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일벌백계의 책임을 물어 더 이
상의 공직부패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황 군수는 “비리 공무원들의 명단 공개와 함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강진군 관련 평가결과를 재수정을 권익위에 강력히 요구한다” 며 “이런 사항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군에서는 내년부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법의 테두리내에서 근거자료 제출요구와 명단 통보 요청,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법적인 다툼의 길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국민권익 위원회 측에서는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청렴도 측정 결과를 가지고 법적 대응이 될 수 없는 문제며 전화설문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 18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200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에 대해 황주홍 강진군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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