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로 인한 중국 무역보복 우려
-위생조건 강화 등으로 농수산물 수출 제제 우려 해소해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해 중국의 무역보복과 반한 감정의 격화로 대 중국 수출 및 방한 관광객 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농수산식품 수출은 전체 수출금액의 17%를 차지해 일본의 23%에 이어 두 번째를 점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제한되면 무역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중국이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노골적인 무역보복은 없을 것이란 지극히 상식적이고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제 중국이 무역보복을 개시하면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한 “김치나 삼계탕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사드 배치로 인해 안정적 수출이 정착되기도 전에 다시 위생조건 등의 강화를 이유로 수출이 막힐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노골적인 무역보복이 아니라도 만약 중국이 위생검역 조건을 이유로 통관절차를 엄격하게 하면 우리 농산물이 대량 반송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황 의원은 “사드배치 결정을 하기 전에 경제적 손익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향후 무역보복을 가정해 대 중국 수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정원 외 대학입학 특별전형 추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4건 발의
국가유공자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원 외 대학입학 특별전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4건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재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중·고등학교에서만 학년별 학생정원의 3％ 범위에서 취학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 현재 국가유공자 등의 정원 내 특별전형만 대학자율로 운영 중이고 정원 외 특별전형은 법적근거가 없어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유공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 진학시에도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허용할 필요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들이 대학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로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대학에서도 적성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정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정원내 입학과 달리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도 않는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최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임을 강조했다.
한편, 2016학년도 국가보훈 특별전형의 경우 4년제 대학교 163곳(4990명), 전문대학 3174곳(1만5297명)이 운영됐다. 2017학년도에도 4년제 대학교 162곳(4901명), 전문대학 2270곳(1만5956명)의 정원 내 특별전형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정원 외 모집은 재외국민·외국인, 농어촌지역 학생,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당 당헌당규 제·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 당무혁신·정치개혁·기획공보 관련 제1소위 위원장 맡아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국민의당 당헌당규 제·개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산하 제1소위 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당은 13일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제·개정위원회(위원장 박주선) 구성을 마쳤다. 부위원장에 황주홍 의원과 손혁재 경기대 초빙교수가 임명되었고, 산하에는 4개 소위를 뒀다. 그 중 당무혁신·정치개혁·기획공보 관련 제1소위 위원장에 황주홍 의원이 임명됐다. 당헌당규 제·개정위원회는 시급을 요하는 당헌개정과 제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정치개혁과 당무혁신을 선도하고 신당의 새로운 가치를 표방하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당헌당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당이 정치개혁과 당무혁신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정당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당헌당규 제·개정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국민의당 창당시 정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당이 국민 눈에 쏙 드는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헌당규 제·개정위원회 산하 소위는 다음과 같다. △당무혁신·정치개혁·기획공보 제1소위 △당헌·대의기관·시도당·지역위원회 제2소위 △집행기관·원내기구·선출규정·정책연구소 제3소위 △윤리규범·특별독립기구·회계 제4소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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