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정 역대 최고액 훌쩍 넘겨… 지역발전 새 이정표 평가 -
- 고시출신 강군수 중앙부처 주요인맥, 국비확보에 큰 몫 -
전남 강진군이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5만 군민과 30만 향우들에게 기쁜 소식을 연일 전해주고 있다. 특히 9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쳐 모두 1천억원 이상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해 강진발전의 새 이정표를 쓰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이는 군정 역대 최고액으로 군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군정 최고책임자로 국비확보에 발군의 능력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강진원 강진군수를 지난 9일 만나 국비·도비 확보내용과 추진과정, 각오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강 군수와의 질문과 답변 형식의 인터뷰.
- 우선 민선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친 공모사업 확보예산이 1천억원을 넘어섰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축하를 드린다. 정확한 액수와 소회가 있다면.
△ 9월10일 기준으로 강진군이 확보한 2016년 도비를 포함한 국비 공모사업비는 정확히 1천86억6천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연말기준 확보액 822억원보다 무려 264억원이나 많은 예산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등 예산 규모가 큰 사업뿐만 아니라 농림, 해양, 산림,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 국비가 대부분이어서 어려운 군 재정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천군만마’다. 군수로서 힘을 모아준 직원들과 군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이같은 대단한 결과를 얻어낸 전략은 무엇이고 군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좋은 질문이다. 강진군은 긴축재정상황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아래 매주 한차례 이상 공모사업발굴보고회를 갖고 대응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중앙부처 방문활동을 펼쳐 사업비를 따오고 있다. 군은 선제적 신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공모사업 전담공무원을 전진배치하고 TF를 구성해 놓고 있다.
저는 군 현안사업 예산반영과 조기지원 및 확정을 위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기초지자체의 현실에 근거한 논리와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어려움은 있지만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적극 임하고 있다.
- 강 군수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중앙정부 주요 부처 정책결정자리에 고시 동기와 선후배가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비확보에도 고시인맥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 그렇다. 국가재정계획을 짜고 집행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중앙정부 주요 부처내 차관(보)급, 정책관, 국장을 맡고 있는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많다. 이들은 책임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과 사업방향, 해당연도 역점사업, 예산흐름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다. 평소에는 전화나 이메일로,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만나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다른 일선 시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국비를 따올 수 있다는 게 스스로 생각하는 강점이다.
- 올해 들어 따온 주요 국비 공모사업들에 대한 소개한다면.
△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강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190억원,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176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신규지구 사내방조제 정비’120억원, ‘2016년 배수개선사업 삼인지구 정비’86억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칠량면 영복지구’ 17억원, ‘향토산업육성사업 귀리 명품화사업’ 18억원, ‘농촌중심활성화사업 작천면 지구’ 42억원, ‘시군창의사업 강진읍 보은산지구’ 6억8천만원,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강진읍 월남, 장동, 칠량면 율변마을 각각 3억5천만원씩 확보했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의 ‘마량항 정비사업’235억원,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7억원, 지역발전위원회의 ‘상생나무행복디자인사업’ 19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10억원, 전라남도의 ‘2016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칠량지구’ 34억원, 산림청의 ‘남도오백리 역사숲길’4억원 등이 있다.
- 최근 치열한 경쟁 끝에 전국 지자체들을 따돌리고 국토부 1순위로 국비 공모사업을 따온 동성리 일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의 내용과 이점은 무엇인가.
△ 입주대상은 잘 알다시피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 서민들이다. 월 임대료는 사업취지에 맞게 주변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10만~15만원선이다. 국토부와 지자체간의 협의절차를 거쳐 2018년 공사가 본격 착수된다. 공급형태는 영구주택형 9평 40호, 행복주택형 10평 60호, 국민주택형 13평 50호 등 모두 150가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특히 동성천 생태공원사업 등과 맞물려 그동안 침체에 빠져있던 강진읍 동부권에 명품마을도시가 생김으로서 인구유입 등이 기대된다. 강진읍 동부권 활성화와 강진 발전의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과 소득향상에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 모든 공모사업들이 그렇지만 특히 이번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은 군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사업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이와함께 며칠 전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도 확보했다고 들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다.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5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59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의 잠재력과 주제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중심지를 육성하는 작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42억원, 창의적인 S/W 중심사업을 통해 문화적, 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강진읍 보은산 시·군 창의사업 7억원, 마을역량에 맞춰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인 강진읍 월남, 장동, 칠량면 율변마을에 각각 3억5천만원씩이 투입된다. 각 사업이 완료되면 살맛나는 지역과 마을이 될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
- 강진군은 다산과 영랑, 청자라는 전국 최고의 관광자원이 있다. 여기에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떠오를 영랑생가 뒤 세계모란공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세계모란공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국비로 확보했다는 데 설명해 달라.
△ 그렇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공모사업에 응모해 ‘모란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유전자원 수집, 재배기술 및 관광상품 개발’이란 주제가 최종 선정됐다. 지원되는 국비는 5억원이다. 이에따라 강진군은 모란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 6차산업 육성의 핵심거점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다른 지자체로서는 넘볼 수 없는 특성을 갖게 됐다. 강진군은 모란을 새로운 화훼로 육성, 궁극적으로 농업인 소득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강진군은 이미 ‘영랑모란’ 상표 등록을 완료했고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특성화 등을 통해 세계적인 ‘모란 메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것이다.
- 지난해 마량놀토수산시장과 전라남도 가고싶은 섬으로 선정된 가우도를 찾는 관광객이 ‘대박’이라고 표현할 만큼 늘었다. 이를 반영하듯 국도 23호선 강진~마량간 도로교통량이 무려 일부구간은 40%대, 전체적으로는 23% 증가했다. 이에따라 강진군은 물론 강진군민들이 이 구간에 대해 4차선 확장, 포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군의 노력과 과정은 어떠한가.
△ 좀 긴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지적한 바와 같이 올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 국도 23호선 강진~마량간 하루 교통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교통량이 4.2%에 늘어난 것에 비해 이 구간은 23%나 증가했다. 5배나 높은 수치다. 이에따라 현재 2차로로 시설개량중인 이 구간에 대한 4차로 확장 필요성을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에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그 과정의 하나로 지난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하대성 청장을 만나 강진~마량구간에 대한 확장필요성을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요예측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하 청장은 교통수요 변화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교통수요 재조사를 위한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는 곧 4차선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수요예측재조사를 하고 재조사를 통해 국도확장 계획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변경(안)을 정부재정계획에 반영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실현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군민들의 기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차선 확장·포장으로 추진해 오다 지난 2010년 감사원 타당성재조사 처분에 따라 2차로 시설개량으로 조정된 강진~마량간 국도개량사업은 2012년 제3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돼 보완을 거쳐 2014년 12월 착공한 이래 현재 17%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우리 군민들의 여론형성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 강 군수는 국비 확보에 남다른 열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다. 끝으로 추석을 맞이하는 군민과 향우들에게 인사말씀을 부탁드린다.
△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비부담이 없거나 적은 국비사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강진의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끊임없이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해 국비·도비사업 유치에 온 힘을 바치고 있다. 늘 강조한 대로 군민들의 지혜와 폭발적인 역량이 그래서 더 필요하다. 결국 군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군민 소득증대를 통한 군민이 행복하고 강진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5만 군민과 30만 향우 각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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