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전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보통교부세 감액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행정자치부 배분기준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배정하는 자주재원이다.
강진군은 2016년 1,574억원을 배정 받았으며 이는 군 일반회계 기준 47.7%를 차지한다.
이날 회의는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요인과 인센티브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대응 관리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배정 받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부급 공무원들에게 그 중요성을 재강조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지난 2015년 정부 합동감사 결과에 대한 실·과·소별 추진사항 보고와 대책에 이어서 각종 감액요인과 인센티브 사항에 대한 부군수 주재 교육이 실시됐다.
감액 요인으로는 각종 예산을 법령에 위반하여 지출한 경우와 예산의 부적정 집행 후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이며, 자체노력 추진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는 인건비 ·지방의회경비·업무추진비·행사축제경비 절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축소 등이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보통교부세 감액 사유와 자치단체 자체 노력도의 경중에 따라 다음년도 교부액을 배정하고 있다.
박수철 부군수는 “현재 농촌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이와 연결되는 보통교부세 측정항목인 기초생활수급자수, 아동수, 장애인수 등 사회복지 수요 등이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로부터 패널티를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보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면서“특히 중앙정부로 부터 감사 지적되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의 예산 집행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100 여종에 이르는 보통교부세 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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