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가성 없더라도 엄격한 법적용…군, 사후조치포함 종합대책 마련 -
- 강진군, 지역상권 활성화·스포츠행사·갈대축제 통해 경제 활력 -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남아있던 관행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군 단위 지역은 김영란법의 시행 전과 시행 이후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우려를 낳고 있다.
‘김영란법’은 국내 4만여 개 기관에 소속된 240만여 명의 공직자와 교사, 언론인에게만 해당되는 반부패법이 아니다.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대가성’이 없어도 단순 접대를 한 민간인까지 모두 처벌되는 법이다.
부정청탁 쪽 규정은 더욱 강력하다. 실제로 청탁이 성사됐는지, 금품이 오고 갔는지와 상관없이 금지된 유형의 청탁에 개입되는 순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이 정도는 허용되겠지’하고 방심한 채 관행대로 부탁을 했다가는 누구든지 처벌될 수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군민 모두가 법의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따라 강진군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대상 교육을 가졌다. 이후 이장 등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법 교육을 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초기인 만큼 내용과 관련법 적용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후조치내용을 포함한 김영란법 종합대책을 마련,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위축을 고려해 읍내식당 적극 이용하기, 지역상권 활성화의 날 운영, 대규모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 강진만과 강진읍내 두 곳에서 강진만 갈대숲 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강진지역과 관련된 현황, 대책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살펴봤다.
- 청탁금지법은 무엇이며 직무관련성은 어떤 의미인가.
△ 기존에 존재하던 형법상 뇌물죄와 다른 점은 대가성 여부다. 대가성이 없는 금품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처벌한다.‘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된 것은 법률제정안이 처음 발표된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법률 제정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직무는‘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한다.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는 물론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 부정청탁 사실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자신을 위해’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신고를 어떤 절차로 처리하나.
△ 소속기관장 판단에 따른다.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 처벌을 받지 않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기준은 얼마인가.
△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논란이 되는 식사 접대의 경우 별개의 증빙자료가 없다면 전체 식비를 참석자 수로 나눠 평균 금액으로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평균 식사금액이 3만원을 넘는다면 참석자 모두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각자 자기 몫의 돈을 냈다면 관계없다.
-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화환이나 난 선물이 가능한가, 그리고 업무협조가 필요한 군청 해당과에 갈 때 음료수를 들고 갈 수는 있는가.
△ 경조사는 결혼과 장례의 경우에만 한정된다. 승진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와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만 가능하다.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료수는 5만원 이하의 선물로 예외사유에 해당돼 괜찮다.
-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에 제약이 많다고 하는데.
△ 김영란법 적용이 매우 복잡하고 사례가 쌓이지 않아 그렇다.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장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법 제정에 대한 근본취지에 대한 기관단체와 민간인들의 이해가 상당부분 필요하다. 특히 공직자 신분인 자치단체장에 대한 많은 요구, 어쩌면 청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단체장 본인뿐만 아니라 민원인 스스로 단체장에 대한 요구내용과 방식 등에 대해서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군민과 공무원의 행동은 어떠해야 바람직한가.
△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른바‘3·5·10’과태료 부과기준을 스스로 엄격히 지켜야 한다. 특히 식사값은 각자 내는‘더치페이’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군민들은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말고 공무원들은 부정청탁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들은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군민들과 자주 소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데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 김영란법 시행이후 화훼1번지인 강진 농가들의 체감하락률이 60%,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3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들 하는데.
△ 경기침체와 맞물려 어려움이 많지만 내년 강진 방문의 해와 관련해 관공서, 공중이용시설, 상가 등의 화분걸기운동, 농가들의 품질향상 노력과 경영비 절감, 명품화훼 생산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다.
- 농업이 주력인 강진군의 경우 농산물 판매가 군민들의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데 소비자 초청행사나 교사와 학생 농촌체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은품 제공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 농산물 택배 포장재 제작이 필요한 농가에 대한 지원과 판매단가를 조정하고 농촌체험은 교사 선 체험 후 학생위주로 행사를 전환하며 사은품은 시식회 등으로 전환해 농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강진읍내를 중심으로 음식점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다. 김영란법 시행전 음식점에서 1차, 호프집이나 포차 등에서 2, 3차를 했던 것에 비해 고객이 줄었다는데.
△ 일부 가격대가 높은 한정식집을 제외하고 일반 음식점들은 최근 선수와 임원 3천여명이 몰린 2016 전국 중등축구리그 왕중전과 푸소체험, 인근 장흥통합의학박람회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매출이 오르고 있었다. 군과 음식점 업주들 모두 착한 가격메뉴 개발과 블로그, 페이스북, 홈페이지 메일 등을 통해 주 1회 계절맛집 홍보에 나서면 좋을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군청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 공직자 주 1회‘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을 운영키로 했다. 특히 이달중 2천여명이 참가하는 제18회 대한배구협회장배 전국생활체육배구대회, 청자배 생활체육수영대회와 마라톤대회, 전라병영성 무과대전,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태권도, 전국에서 관광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1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등이 잇따라 열려 강진읍내 음식과 숙박업소들의 염려를 씻어줄 것이다. 11월에도 테니스대회와 전국우수선수선발 태권도대회, 호남권역 유소년 야구대회, 김인국수배 시니어 국제바둑대회가 열린다.
- 한우사육농가와 한우전문 음식점의 걱정도 크다. 음식점의 경우 기존 매출을 유지하기위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 소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비싼 단가로 대부분 품목이 김영란법에 따른 상한금액이 초과하는 식육제품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 기준 이하의 국내산 제품 활용, 선물용 상품 개발 등 상품 다양화를 해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 김이나 미역, 다시마등 해조류 가공품과 건어물은 5만원 미만이 대부분이어서 다행이나 전복, 꼬막 등 패류는 5만원 이상 제품이 90%이다. 횟집 역시 매운탕이 평균 3만원 횟감은 5만원 이상이 역시 90%를 차지하고 있다. 걱정이 많다.
△ 5만원 미만의 소포장 상품개발 및 포장재 등 물류비를 지원하고 소규모 가공품 생산시설이나 진공포장기 등 가공 기반시설 지원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단기 유통자금 및 수산단체 자조금 확대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 수산물 농가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노력할 것이다.
- 대부분 10만원 이상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강진청자 민간요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 청자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생산되고 기본 경비도 많이 소요돼 가격을 대폭 할인하거나 무조건 낮춰 판매하는 것은 어렵다. 가급적 대형 작품류보다는 소형 기념품 및 액세서리 위주로 생산을 유도하겠다. 공공기관 각종 행사의 상패 또는 기념품, 선물로 민간요 생산 청자를 적극 활용하고 생활자기 일부 품목은 가격 할인이나 재책정 후 판매하면 좋을 것 같다.
- 군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군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영란법 시행이후 행동이나 생활지침이 있다면.
△ 벼 베기가 끝나면 마을 이장, 부녀회장, 기타 군민을 대상으로 관련법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제는 법에 맞게 생활해야 한다, 가령 음식점은 착한 가격, 택배를 취급하는 농어축산농가와 상가들은 소규모 선물 개발 등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내년은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비롯한 각종 축제, 전국 규모 스포츠 행사를 잘 치러 이를 군민소득으로 연계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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