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번기철 46개마을 대상 공동급식비 4천만원 추가 편성 -
- 청탁금지법 영향 감안해 수산물 소포장 지원 사업 신설 -
2017년 새해, 강진군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시책들에도 변화가 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과 수산물 포장재 지원을 포함한 농림축수산업, 보건복지분야, 일반·기타분야 등 전년과 비교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 가운데 특히 염두에 둬야 할 것들을 짚어봤다.
◇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ha당 45만원 지급
우선 농림축수산업분야의 경우 올해부터 강진군은 자체 예산 4천여만원을 추가 편성해 46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한다. 농번기철 여성농업인의 점심준비 부담을 줄이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25일간만 지원했던 것을 5일 추가해 연 30일간 지원한다. 급식인원 1인당 하루 지원비도 2천원에서 500원 오른 2천500원을 준다.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도 인상했다. 올해부터 ha당 45만원을 지급한다. 전년보다 5만원이 올랐다. 친환경 벼 출하장려금 지원항목도 신설됐다. 고품질 친환경 벼 원료곡을 확보해 학교급식 등 안전농산물 유통에 기여하고 친환경 실천농가의 소득을 일정금액 보전해 주기위해서다. 유기농 벼는 40㎏ 1가마당 3천원을, 무농약 벼는 같은 기준으로 2천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품종은 유기농은 호평, 일미벼, 무농약은 일미, 새일미, 새누리벼이다.
수산물 소포장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5만원 미만의 굴비와 전복 등 수산물 소포장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체 및 관련단체다.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비율로 최대 1천만원까지다.
현재 농지로 사용중인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제가 시행된다.
지난 2013년 1월21일 이전부터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는 신고만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이는 산지이용 활성화와 농업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시행은 오는 7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요건이 완화되고 자금 사용용도가 확대된다.
병역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임차를 포함해 본인 명의 영농기반이 있는 경우 5천만원 한도내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한(우)육 입식자금 융자도 가능해진다.
◇ 강진원 군수의 노인복지분야 공약 실천
보건복지분야의 경우 65세 이상 주민들의 보건기관 이용때 본인부담금 감면내용이 신설됐다. 강진군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주민들의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과 물리치료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사업은 강진원 군수의 공약으로 노인복지를 향한 군수의 의지가 반영됐다.
보건기관을 이용할 때 관내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방문해야 감면되므로 반드시 챙겨가야 한다.
다산을 장려하기 위해 둘째아기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추가 지원하는 등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방문서비스를 좀 더 구체화했다. 출산순위에 따른 첫째아기의 경우 10일, 둘째아기는 15일, 셋째아기는 20일간, 쌍둥이의 경우 15일, 쌍둥이 이후 셋째아기 이상은 20일간 건강관리사를 파견한다. 세쌍둥이 이상과 중증장애 산모는 20일간 파견해 산모와 아기를 돌봐준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보건소(061-430-3562)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 강진의료원 관할 지역의 임신·출산한 여성장애인들도 보다 넓은 의료혜택을 보게 됐다.
기존 전남도내 2곳에 불과했던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를 강진의료원에 개설했기 때문이다. 장애인거점 산부인과는 장애인 진료에 적합한 의료장비를 갖추고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을 갖춘 곳이다. 관련 사항은 강진의료원 총무과(061-430-1332)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9세~만18세 이하 청소년들이 각종 시험과 은행거래 등을 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 및 청소년우대증표인 ‘청소년증’의 기능이 보강됐다.
기존 공적신분증 기능에 교통카드 및 가맹점 결제기능이 추가됐다. 발급권자인 시장과 군수가 5천200원인 발급비용을 부담한다.
아이돌봄 이용사업도 개선됐다. 기존 아이돌봄 이용요금 납부는 현금계좌로 이체했으나 올해부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전자이용권(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카드발급사는 BC, 삼성, 롯데카드다. 아이돌봄 이용사업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까지 지정기준만 충족하면 모범업소로 지정됐으나 올해부터 평가지표에 근거해 평가등급이 지정된다. 등급체계는 3개 등급으로 매우 우수, 우수, 양호로 나뉜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인센티브는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술지원, 우수등급 표지판 부착,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등이다.
◇ 10년 이상 노후 화물자동차 말소 후 신차구입때 취득세 혜택
일반행정·기타분야의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가 눈에 띈다. 올해부터 전기차 취득세 면제가 전년보다 60만원 늘어난 200만원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4항에 근거해 적용된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반영해 신축·증축한 경우 취득세·재산세 감면 폭이 50%, 큰 규모로 고쳤을 경우 감면 폭은 100%다.
이와함께 10년 이상 노후 경유승합·화물자동차는 폐차 말소등록 후 신차 구입때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다만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감면 기준일은 폐차와 신규 모두 등록일 기준이다. 2006년 12월31일 이전 등록차량이 10년 이상 노후 차량에 해당된다.
강진원 군수는 “기존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가 상당부분 개선됐다”면서 “특히 농업과 보건복지분야가 많이 개선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숙 기자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