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19년의 정치생활, 옥중에서 마감되나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검찰 출석이후 6일만에 결정된 것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형태를 보이고 있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인멸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이 됐다. 헌정사에 기록될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이 된 것이다.
검찰이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으로 영장을 청구하여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영장 실질 검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호성 등의 증거가 워낙 많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등과 함께 옥중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가 되는 수모를 겪었고, 다시 지난 10일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권력의 무상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를 낳게 한 것은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있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는 등 과오의 뉘우침이 없었고, 헌법재판소의 출석을 거부하는 등 법적인 논리 싸움보다도 비상식적인 변호인단의 행태 때문이라는 게 정치인들의 해석이다.
박 전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할 때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 향후 치열한 법리 싸움이 전개될 공산이 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강요 및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놔물수수 등의 혐의를 수사했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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