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개 사업에 959명 참여… 식비·교통비 포함 월 22만원 지급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의미와 배경은.
△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식 명칭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이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드리는 포괄적 복지라기보다는 활동 가능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분야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게 주요 취지다. 일의 능률은 다소 떨어질지라도 어르신들이 경미한 일을 함께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바깥활동과 함께 일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측면이 있다. 한마디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개념인 것이라 할 수 있다.
-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과 활동비 내용은.
△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기준으로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시장형사업은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로서 근로 능력과 활동이 가능한 사람으로 주 3일, 월 30시간 이상, 월 10일 근무하고 월 21만~22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활동비 속에는 교통비 3천원, 식비 4천원이 포함돼 있다.
- 노인 일자리 사업 분야 및 인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 강진군은 2013년부터 매년 100명씩 증원해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확대됐다. 이는 현재 전남지역 일선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의 수준이다. 올해 공익형, 시장형 2개 분야 18개 사업 959명이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참고로 강진읍은 노인일자리 8개 사업 126명(공익형 7개 사업 122명, 시장형 1개 사업 4명)이 참여하고 있다. 활동분야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우리아이지킴이, 사회복지시설관리, 거동불편 노인 가정을 방문해 안부확인, 말벗 되어주는 노-노케어 돌봄서비스, 학교주변 CCTV관리, 신규 사업으로 마을경로당 급식도우미 등에 투입되고 있다.
- 노인 일자리 사업 선정 기준 및 대기자는 누구인가.
△ 한 할머니는 2년 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대기자로 되어 있다고 문의가 왔다.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선정까지는 쉽지가 않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신청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작성해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자를 선발하고 있다. 선발기준표는 참여경력과 세대구성 활동역량, 소득 인정액 등을 검토한다. 점수는 업무시스템 자격정보 연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선정에 빠진 대기자들도 결원 보충으로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중도탈락자가 발생하면 순위별로 우선 참여토록 하고 있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신청 제외자 기준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참여자(공공근로 등),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급)은 신청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노인들을 위해 창출된 일자리를 환경미화원처럼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직업과 동등하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 노인에 대한 군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참여 의식은 어느 정도인가.
△ 노인 일자리 활동비 지급기준에서 보듯 교통비와 식비가 포함돼 있음에도 활동범위를 본인의 집 근처로만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 활동하는 분야가 다양하다보니 일의 강도를 따지기도 한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경미한 잡초제거에도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 큰 어르신들을 위해, 강진군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해 활동하면서 자기만족과 성취감, 공익증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강진군은 노인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공익적 생산성을 확대한다는 두 가지 점에 의미를 두고 지속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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