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호남 SOC 예산 ‘사다리 걷어차기’ 심각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서 호남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며, 문재인 정부의 호남 SOC 예산 사다리 걷어차기가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문재인 정부의 호남 SOC 예산 사다리 걷어차기의 대표 사례로 호남고속철도 예산 95% 삭감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는 전라남도가 건의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3천억 원 중 무려 95%를 삭감한 154억 원만 반영하였다.

< 호남 주요 SOC 대폭 감액 사업 현황 >

	2018 예산 건의액	2018 정부 예산액	삭감액 삭감율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3000억	154억	-2846억 (-94.9%)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3000억	455억	-2545억 (-84.8%)
목포-보성 간 남해안철도 건설	3500억	1999억	-1501억 (-42.9%)
광주 순환 고속도로 건설	700억	103억	-597억 (-85.3%)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500억	167억	-333억 (-66.6%)

이외에도 목포-보성 간 남해안철도,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흑산공항과 광주 순환도로 2구간 사업 등 광주전남 주요 사업의 평균 예산 삭감액이 74%에 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 가운데 하나인 여수-남해고속도로는 50억원을 건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역대 정권의 호남차별로 인해 영남권이나 충청권보다 고속철도와 공항 등 기반시설이 크게 미흡하다. 특히 전남의 경우 도로 포장률은 79.2%로써 전국 평균 84.8%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호남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호남소외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게 증폭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사업의 경우 올해 3월 2단계 조기완공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조기 완공을 약속했었던 사업이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2005년 1월 이해찬 총리가 경제성 때문에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을 반대하면서 호남차별의 상징으로 회자됐고, 그해 11월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인구나 경제성 같은 기존의 잣대로만 평가해선 안 된다.”며 기간시설 조기 확충으로 군사독재 시절 차별받았던 호남발전을 이끌어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한다는 취지로 대응하면서 진화했었던 전례가 있다.

황주홍 의원은 “‘사다리 걷어차기’는 자국 산업 보호 관세와 항해 규제를 통해 선진국으로 성장했던 국가들이 후발 개발도상국가들에게는 동일한 잣대를 강조하면서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호남 SOC 예산 대폭 삭감이 이러한 사다리 걷어차기의 대표적인 경우다. 노무현 정부 때 14.6%에 달하던 SOC 총사업비 비율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4.4%로 대폭 줄어들어 호남은 SOC 투자에서 차별받아 왔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호남은 여전히 찬밥 신세이기 때문이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호남 SOC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하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