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정관웅 칼럼 '한국주변 정세전망 - 어떤 정책 변화가 필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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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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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웅 칼럼 '한국주변 정세전망 - 어떤 정책 변화가 필요 한가'
북 미사일 발사로 김정은 '화성 12형' 전력화 실현하고 기동성배가, 대응시간 줄어 우리군 '킬체인' 전략 차질 우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보에 분명한 위협이다. 이러한 위협에 대해 정권이 교체되고 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행보를 보면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보여준다.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게는 국내 문제라고 선을 긋고, 미국에게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면서 도 그게 철회를 위한 전초 작업이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준다. 북한에 대해서도 대화와 압박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다시 강조하고 나서는 등 대북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 관리들은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제재의 실질적 이행을 통한 북한 경제 목 조르기를 거듭 역설하고 나섰다. 또 유엔총회를 계기로 유엔을 통한 외교적 압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의 요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1일 유엔본부에서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외무장관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유엔주재 대사들이 아닌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특별회의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미국은 이 회의를 통해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세계의 공동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1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미국이 대북 군사적 옵션 가능성 제기와 강경 발언을 이어가자 중국과 러시아는 우려를 표시했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미국은 대북 위협을 자제해야 하며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5일 새벽 진행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발사훈련을 현지지도 하면서 화성-12형의 전력화가 실현되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화성-12형을 실전 배치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핵반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적 공격능력을 계속 질적으로 다지며 곧바로 질주해 나가야 한다면서 거듭 핵무력 완성의지를 다졌다.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과시, 핵물질 없이 기폭장치만 장착한 핵탄두를 실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전력화 실현을 선언한 화성-12형은 15일 약 3700를 날아갔다. 북한에서 괌까지 거리가 약 3400인 점을 감안하면 화성-12형 실전 배치는 북한이 미국 영토를 직접 공격할 능력을 상시 보유했다는 뜻이 된다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이 이동식발사차량에서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6일 화성-12형이 이동식발사차량에서 발사되는 장면을 공개했다. 화성-12형의 이동식발사대 발사는 지난 5월 고각발사 성공 4개월 만이다. 북한이 실전 배치 단계의 전력화를 선언한 화성-12형 미사일이 이동식발사대에서 장착발사가 가능해지면서 우리 군의 킬체인에 대비한 시간적 여유를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17이동식발사대 장착발사는 화성-12형 기동성이 배가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화성-12형에 집착해 왔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화성-12형의 전력화가 실현되었다고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중심에는 318일 연소시험에 성공한 이른바 ‘3·18 혁명엔진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북한은 3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액체연료를 쓰는 신형 엔진 연소시험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3·18 혁명이라며 극찬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74일과 28일에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도 1단 추진체에 3·18 혁명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성-12형 엔진을 쓰되 2단 추진체를 추가해 사거리를 늘렸다는 것이다. 북한이 화성-12형을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잇따라 발사한 것도 안정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화성-12형 등장 이전 무수단(화성-10) 미사일을 괌 공격용 탄도미사일로 개발한 후 2007년 실전 배치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무수단은 지난해 4~10월까지 8차례 시험발사에서 1차례만 성공했을 뿐 나머지는 공중폭발하거나 추락하는 등 실패했다.

다만 미국 전문가들은 화성-12형이 핵무기 장착 능력은 있지만 정밀타격 능력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작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기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하는 능력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미국 민간단체 참여과학자연대의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는 이번 미사일의 오차범위가 적어도 510,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정확히 타격하는 능력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201793일 오후 1229분경 북한은 풍계리 일대에서 제6차 핵실험(수소탄으로 추정)을 단행하였다.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김정은의 레짐체인지, 공격적인 대북옵션 패키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둥 긴장감을 최고조로 올리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등에도 북한에 석유수출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자체 계획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쉬워졌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 외부의 압박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태평양 지역으로 확전 전략으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방침이 서 있는 이상 자기 갈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보통 우리가 ICBM이라고 그러면 6000킬로미터 이상을 나가는 대륙간 탄도탄을 이야기한다. 화성 12호는 최대 사거리가 5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할 수가 없고. 준중거리미사일로 분류가 된다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거리를 조정해서 절반 정도 날려 보낸 걸로 봤을 때 화성-12호의 또 다른 발사, IRBM의 또 다른 발사하고 괌 타격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사거리 조절(영점사격), 이렇게 정밀도를 맞춰보는 것이다. 괌을 겨냥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발사 고도하고 연료량 같은 것을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해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유사시에 괌 타격 능력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결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한반도 차원을 넘어 태평양 수준으로 확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선 이런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강력히 규탄하고 응징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핵무장이나 전술핵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 일 수도 있다. 그 부담은 우리가 배제했던 대안들을 다시 한 번 복원해서 제재,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기조를 복원시켜야하는 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드리스크' 못 넘은 한국 기업.. 저가매각·철수 어떻게 되나

올 대중국투자 1년새 반토막 / 롯데, 철수 밝힌 마트 외에도 22개 계열사 구조조정 추진 / 현대홈쇼핑 방송중단 소송.. 화장품·식품업체도 현지 매각설 / 폐쇄적인 시장규제·사드후폭풍.. 매출 줄고 적자 쌓여 한계 직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한 차이나리스크가 가속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사드 갈등의 본격화로 기업들이 감당해 온 반한 기류, 매출 감소 등이 한계에 이르면서 중국 사업 철수와 구조조정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우리 기업의 대 중국 투자도 올해 절반 수준으로 대폭 급감했다.

17일 산업계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상당수 한국 기업들이 끝내 회사를 저가에 매각하거나 줄줄이 철수를 고려하는 등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기세에 물러나는 신세가 됐다. 인구 13억 명의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그만큼 치열한 경쟁, 해외기업에 폐쇄적인 규제와 텃세 등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다. 롯데그룹은 철수 수순을 밟고 있는 롯데마트 외에 중국에 진출한 유통, 제과, 음료, 화학 등 22개 계열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마트 외에 철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지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현지 법인 매각설도 나오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사드 사태에 앞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해 왔다. 롯데제과는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롯데아이스산둥 법인을 지난 6월 중국 회사에 400만위안(7억원)에 매각했다. 롯데칠성음료는 현지 사업 적자가 누적되자 롯데오더리음료와 롯데후아방음료유한공사를 합병하고 중복 설비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도 이미 철수를 결정했다. 이마트는 1997년 중국에 진출해 한때 현지 매장이 30개에 육박했지만 적자가 쌓이면서 철수 수순을 밟아왔다. 수년간 구조조정을 지속해 현재 매장은 6곳만 남았으며 연내 철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홈쇼핑 업계의 중국 사업도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CJ오쇼핑은 중국 진출 성공사례로 꼽혀 왔지만 중국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적자가 쌓이고 있는 중국 광저우 기반의 남방CJ 사업을 접을 예정이며 동방CJ는 철수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현지 방송을 중단한 상태로 합작사와 경영권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화장품과 식품 등 다른 소비재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오리온은 중국 매출이 국내보다 클 정도로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현지제과시장 2위 업체로 성장했지만 사드 여파를 극복하지 못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64% 급감했고 현지 계약직 판촉사원 규모도 20% 가까이 줄었다.

유통업계에 이어 계속된 판매 부진 상태인 현대·기아자동차도 결국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드 여파와 현지 경쟁력 약화로 인한 실적 부진, 중국 합작 파트너와의 갈등 심화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 아직 철수 가능성은 작다는 게 현대차와 증권업계 등의 분석이지만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사드 수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내 반한 정서의 확산,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에 대한 얼어붙은 투자심리 등으로 올해 한국기업들의 대 중국 투자는 전년에 비해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보고서를 보면 올 17월 우리나라의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는 175000만달러(19800억원), 작년 같은 기간(311000만달러)보다 43.7% 감소했다.

·미 정상, 유엔총회 앞두고 통화"도발할수록 몰락의 길"

뉴욕 출국 하루 앞두고 25분간 전화 대화 "더 강하고 실효적 제재·압박", "안보리 결의 2375호 철저 이행 중요협력 계속해 나가자". 대통령 "자체 억지력·첨단무기 보강"트럼프 "필요한 지원 협조 지속"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등 단합되고 확고한 입장을 보였음에도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규탄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18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며,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방미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과 그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375호 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강력한 도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7차 핵실험인데, 이 셋 중 도발이 이뤄진다면 더 강한 안보리 차원의 결의가 있으리라 예상하지만, 현재는 2375호의 완벽한 이행에 초점을 맞출 때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두 정상의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로, 지난 4일 한미 미사일 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한 지 13일 만이다

-미 정상 '통화'(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 트럼프 대통령 사진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9.17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지금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 내용이라면 '마른하늘에 천동. 번개 소리가 요란하지만 비는 오지 않고 지나간다는 뜻'으로 표현 될 수 있겠다.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하는 등거리 외교 전술과 국내 정치 정당성 확보로 김정은는 국내외에서 어느 때보다 존재감이 확고해지고 있다현재로서는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냉전시기 

군비경쟁과 더불어 펼쳐진 미국의 대소 경제 봉쇄 정책에 비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남과 북의 역량이 달라져 있다남은 중국과 러시아일본과 미국  주변 4국과 모든 면에서 무시할  없는 위치에너지를 확보했다.

북핵 실험으로 일본은 핵무장과 선제공격 카드를

일본은 핵무장과 선제공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북한의 일련의 여러 가지 도발 행위로 재무장 명분을 얻게 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812월 개헌을 통해 재무장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던 93일 오전 9시 반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긴급 전화회담을 가졌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도발행위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미·일이 함께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핵실험을 놓고 수소폭탄이거나 강화형() 원폭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핵기술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오노데라는 96일 이번 북한 핵실험의 폭발 규모를  현재까지 최대인 160kt이라 발표하며 1945년 히로시마 원폭의 10배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도 지난 8,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로 불리는 해안지역 배치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일본은 해상에는 이지스함 탑재 SM-3, 해안지역에는 이지스 어쇼어, 육상에는 PAC-3를 배치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태세를 3단계로 전개할 수 있게 됐다.

국가 생존권이 달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북한에 대해 실제행동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상되는 일본의 행동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바로 핵무장과 미군과 연합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일이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6개월~1)5500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수량으로 따지면 러시아와 미국에 이어 세계 제3위의 핵 강대국이 된다. 일본이 지금까지 국제적 명분이 없어 핵무기 개발을 참아왔지만, 거듭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일본의 핵물질 제조와 핵무기 개발에 적지 않은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과 함께 북한을 무력으로 선제공격할 경우에는 미국의 주도 아래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정세하에서 일본 정부는 201812월 중의원 선거와 함께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헌법에는 물론 군()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자위대를 명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빠른 시일 내에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핵전력 보유와 교전권도 새 헌법에 기술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 될 때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주요 행위자(player)로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장밋빛 시나리오를 바라볼 때, 아베 총리와 총리 부인 아키에가 연루된 모리토모학원(森友學園) 문제나 가케학원(加計學園) 문제 등은 일본 국민들에게 조족지혈로 비칠지도 모를 일이다

2017년에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금융·통화·기후변화·국제법 등 글로벌 이슈들 역시 재평가 및 재조정을 시도할 양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가 이어져 이로 인해 신흥국 금융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진작에도 부정적인 용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국은 성장률 저하 및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IMF 개혁과 AIIB 확대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트 신 행정부의 글로벌 통상 정책은 양자 및 광역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 내지 폐기를, 그리고 중국 등 주요 통상국에 대한 공세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매우 중요한 과제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문제부터, 시리아 문제, BrexitEU, 대만문제까지 다양했다. 물론 아시아의 여러 문제에는 일본의 국익도 직결된다

오늘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에서 우리가 나라와 국민을 온전하게 보존하려면 내부의 분열과 싸움을 극복해야 한다. 역사 인식의 대립, 좌우 이념적 갈등 등은 과거 사색당파 등 사대부 유림의 대립, 존화론과 주화론의 갈등에서 벗어나야한다. 극대화되고 안정된 정책으로 '오래된 미래'를 답습하지 않는 길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주의 세계정세에서 우리 국익을 위한 어떤 정책으로 세계 관계 속에서 성찰하고 통상마찰의 실마리를 풀어갈 것인가도 중요하다. 또한 자주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핵무장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바라볼 시기가 왔다고 본다.

정관웅

힐링코칭상담연구소장

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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