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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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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국회 결산-예산 연계 강화 위한 개정안 발의
개정안 발의 법적 근거 마련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회 결산심사강화가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결산심사를 정부 예산안 확정 전에 완료하고,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국가재정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결산심사 기한을 정기국회 개회(91) 전인 831일로 정하고, 정부 예산안 제출기일은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인 93일로 규정하고 있어 결산심사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예산 집행의 위법, 부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지만, 시정요구사항 불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산심사결과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많다. 더군다나 결산심사 내용을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결산심사와 예산심의를 연계시킬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이번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들이 가결될 경우 위와 같이 비유기적 심사기간, 시정요구사항 무시, 결산·예산의 비연계성 등 현재 결산심사가 가지고 있는 주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심사결과를 예산심의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결산과 예산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6년 연속 결산 기일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는 황 의원은, “결산심사 기한이 예산 제출기한과 3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도 문제지만,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결산과 예산의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강조하며 완벽한 예산이란 있을 수 없겠지만 준비된 예산은 있을 수 있다. 준비된 예산은 철저한 결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번 결산심사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앞으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예산안이 투명하고 근거 있게 편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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