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의 취임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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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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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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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의 취임 100일
미래생명산업을 지켜내는 농어민의 든든한 친구

농어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의 기치를 앞세우고 농림수축산업 전반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지나며 대한민국 1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상대적 가난에 힘겨워하는 300만 농민들의 친구이자 뒷배경, ‘이 되겠다. 싸우지 않는 상임위,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던 황 위원장의 100, 그 발자취를 확인해 봤다./ 편집자 주

1. 의정활동 6관왕 달성! 열정적 의정활동 인정받아

황 의원은 지난 4월 시민단체 선정 ‘2018년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대상수상, 5월에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2017년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선정, 6월에 여성 유권자연맹 선정 여성정치발전인상수상, 7월에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2018년 국회의원 의정대상수상, 7NGO 법률소비자연맹 주관, 2018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 8월에 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 주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무궁화대상을 수상함으로써 2018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 6관왕을 달성했다.

 

2. 국회 농해수위원장,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및 사무총장

황 위원장은 민주평화당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선 민주평화당의 초대 정책위의장으로, 당의 정책적 방향을 결정해왔다. 특히 창당 후 첫 정기국회를 대비한 의원워크숍에서 쌀 목표가격 달성을 위한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당론으로 제안하는 등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노력했다. 이 외에도 820일에는 민주평화당 중앙당 사무총장에 취임하였으며, 당의 살림살이를 챙겨 당의 내실을 튼튼히 다질 것을 다짐했다.

 

3. 300만 농어민의 든든한 뒷배경으로서의 상임위 활동

1) 장기간 공석상태였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개최

5개월간 공석으로 있었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황 위원장의 주재 하에 이루어진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정책을 아우르는 고강도의 검증이 이루어졌다. 특히 황 위원장은 기본소득제의 도입과 쌀 목표가격 인상을 주장하며 농가 소득 보장을 강조했다. 7시간에 걸쳐 진행된 청문회 결과 이개호 후보자가 농식품부 장관으로 적격이라는 내용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으며,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농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농업 예산 비판

93일에는 각종 매체를 통해 정부의 농업 예산 책정에 대해 비판하였다. 2019년도 예산안이 9.7% 증가한 470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은 1.02%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황 위원장은 300만 농업인을 대변하여 농업예산을 증액하고, 상대적 가난에 힘겨워하는 농업인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 쌀 목표가격 245천원 제시 및 당론 채택

황주홍 위원장의 주도 하에 민주평화당은 쌀 목표가격 245천원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민주평화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밥 한공기 300, 쌀 한가마 최소 24만원은 지켜져야 하며, 물가 상승률 인상에 따라 쌀 목표가격이 최소 245천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해결되도록 촉구

황주홍 위원장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간담회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현장과 행정 사이의 괴리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농해수위 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5) 정부 스스로 시행 못하겠다는 PLS, 연기 촉구

황 위원장은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이번 정기국회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꼽으면서 정부의 홍보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농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와 대화를 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 잇따른 자연재해, 대책 촉구 및 긴급예산 편성 지시

황 위원장은 821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정부에서 재해대책비를 추가로 넣은 게 하나도 없었다며 정부가 가뭄 및 재해대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축산농가에 긴급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60억원의 긴급자금이 지원되는 결실을 맺었다.

 

7)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관계기관의 전향적 태도변화 촉구 성 지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이 농식품부를 비롯해 대기업,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계 기관들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이와 같은 황 위원장의 요청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수펙스추구협의회, LG전자, 롯데GRS 등은 기금출연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협력재단의 기금조성 활동결과를 11월 초 국회에 보고 및 향후 국회 차원에서 기금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8) 김영춘 장관에 한일어업협정 조기타결 촉구

황주홍 위원장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지금 한일어업협상이 몇 년째 장기교착인데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얘기가 있다. 교착 상태로 인해 우리 피해가 장기화 되는 것보다는 비록 우리의 이익을 최대로 확보하지 못할지라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최저선의 이익을 위해서 조기에 타결짓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라는 인식으로 적극적 타결을 시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9) 쌀 해외원조 10만 톤 추진 약속

유엔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스티븐 앤더슨 대표(예멘국 담당)를 만난 자리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기아에 고통받고 있는 예멘 국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황주홍 위원장의 지속적인 촉구에 따라, 지난 1월 세계식량원조협약(FAC)16번째 국가로 가입하면서 무상식량원조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게 된 최초의 국가로 국제 원조 성공사례의 모델이 돼 왔다. 올해 5월 예멘과 케냐·에티오피아·우간다 등 4개 국가의 약 240만명에게 쌀 5만 톤이 분배된다. 스티븐 대표에 따르면, 예멘은 17천 톤의 쌀이 84만명에게 10월 말까지 배급될 계획이다.

 

10) 우리 밀 전량 수매 촉구

국산 밀 생산량은 201423천톤에서 201737천톤으로 증가했으나, 재고 대책 부재로 인해 올해는 전년대비 35% 감소한 24천톤에 그쳤다. 2017년산 국산 밀 37천톤 가운데 18천톤은 밀 가공업체 등에서 소비되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있고, 2018년산 우리 밀도 9천톤 가량은 수매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황주홍 위원장은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올해에 한해 예외적으로 농협에서 우리 밀을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주길 바란다, “농식품부 장관도 이미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두 기관이 신속히 검토를 완료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우리 밀 수매를 촉구했다.

 

11) 민간해양구조대 복제지급 노력

황주홍 위원장은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해양 구조대원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행정 및 재정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7천 원 수준인 출동수당을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먼저 시급히 의용소방대 수준의 복제를 지급하여 대원들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 농해수위 현안 간담회 개최, 다양한 소통의 창구 마련

황 위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양한 주제에 관한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정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이 주최한 간담회, 토론회 및 세미나는 아래와 같다.

822일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간담회

95일 대한민국 전통식품 서포터즈 출범식 & 간담회

96일 토종벌산업복원 방안 전문가 좌담회, 농촌 융복합 산업과 공동체 경제마을의 미래 포럼

917일 수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어선현대화방안마련 토론회

918일 농산물 제값받기 & 가격안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919일 미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농 융복합 세미나

1011한반도 북부지역의 연안관리 현황과 남북협력세미나 개최

1015농민수당 확산 및 입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개최

1172018 ‘힐링의 산업적 전망과 과제, 정책세미나개최 예정

 

5. 농어민 현안 및 의견 청취

황주홍 위원장은 취임 후 축산단체 협의회, 농민회, 아로니아협회, 양봉협회, 해상선원노조연맹, 한국선주협회 등 다양한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현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에서 4개군 양봉협회장 간담회, 낭장망 금어기 간담회, 장흥 회진면 해양구조대 면담 등을 진행하여 지역 민원 파악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황 위원장은 다양한 민원을 직접 청취하여 정책, 예산, 법안 등 모든 해결책을 검토하고 지역민뿐만 아니라 농어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6. 국회의원의 양심,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라!

1)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는 과제의 선봉에 섰던 황 위원장은 국회 특수활동비 100% 폐지가 당론으로 채택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황 위원장은 국회 관계자로부터 특활비 대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거절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특활비 전면 폐지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913일에는 황주홍 위원장의 주장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14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황 위원장은 교섭단체 제도를 두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과도한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통해 소수정당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여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3) 국회의장 예결산 심사기일 지정 통보 개선

과거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로 예결산 심사기일을 지정 통보하는 바람에 명확한 심사시한을 예측할 수 없었고, 국회의원들이 기일에 쫓겨 제대로 심사할 수 없었던 악습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시정요구를 통해 94일 국회 내 나쁜 관행을 개선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7. 입법활동

황 위원장의 입법 활동은 타 의원을 압도한다. 20181028일 현재, 20대 국회 의정활동 중 법안발의 총 331, 96건 처리로 발의건수 기준 전체 의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황 위원장이 8월 이후 발의한 주요 법안이다.

○ 「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선원근로자는 감봉 처분시 별도의 상한 규정이 없고,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육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 아래에 있었다. 이에 선원에게도 근로기준법에서와 같이 규정을 적용하여 임금보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국회법·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와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성을 승인받지 못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 생태계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 목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체계적인 목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목재교육 활성화와 목재산업 발전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법·국회입법조사처법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지원조직인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소속원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자 하였다.

○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 각계각층의 국민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인들이 휴어기 설정 등으로 어업에 제한을 받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 현장 지휘체계 마련, 민간해양구조 활동 활성화, 수상구조사 제도 보완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수상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공직선거법개정안

- 예비후보자가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회의 공직선거 출마 선언식 또는 출정식에서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안

-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여 대국민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연안지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발의

- 특정 축사의 신고, 승인 등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가축분뇨를 비료로 제조·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우개량보호법안제정안

- 제정안은 한우의 개량·증식 및 우량암소의 보호를 위해서 종합계획 및 시책 수립,한우에 대한 실태조사,우량암소 선정 및 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하여 한우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 농가 소득 향상의 기반을 마련했다.

해운법개정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운중개업자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운중개업 등의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1. 10월 1일 ‘농업·밥상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단식농성단’을 방문하여 농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3. 황주홍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 북부지역의 연안관리 현황과 남북협력’ 세미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 원조용 쌀 포대를 들고 한 기념촬영(왼쪽부터 WFP 임형준 한국사무소장,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WFP 스티븐 앤더슨 대표)

5. 1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농민수당 확산 및 입법추진을 위한 토론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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