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또 다시 쌀 목표가격이 국회에서 쟁점이 됐다. 현행법을 앞세운 농림축산식품부가 18만 8000원 현재 가격에서 192원만 더한 18만 8.192원을 정부안으로 제출하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석했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 유감을 표시하며 분위기가 격앙됐다. 6일 오전 상임위 회의가 자유한국당 제안으로 정회되었고 다시 10여분 만에 속개되었지만 순탄치 않았고 결국 파행사태를 맞았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화의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또 ‘변동직접지불금지금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운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 제안 설명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향후 5년간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새로운 쌀 목표가격이 현행 18만8.000원에서 192원이 인상된 18만8.192원이며, 법 개정 지연으로 현행 법 기준으로 정부안을 제출했다는 이개호 장관의 발표 이후 논란의 불씨가 됐다.
이에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과 경대수 자유한국당 간사, 김종희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이구동성 질책했다. 야당의 이구동성 정부 질책에 여당인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수년간 쌀값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하락을 지속했는지 기억한다면 여야를 떠나 그 상실감이 매우 크다”며 “정부가 겨우 192원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는데 현행 산식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이제야 뒤늦게 제출한 것도 지적받아 마땅하다. 목표가격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의견에 이견이 없다”고 덧붙여 사실상 회의 속개에 반대의견을 냈다.
황주홍 위원장은 회의 초반에 정부안에 대해 “액수가 그게 뭡니까”리고 노골적인 유감의 뜻을 밝혀 사실상 질타를 마다하지 않았다.
황주홍 위원장은 김종훈 차관보에게 80kg 쌀 한 가마의 최고값이 언제였냐고 물었는데, 김 차관보가 “2013년 18만4.000원대였다”고 답하자, 황 위원장은 “5년 전 쌀 최고가 보다 지금 단지 1만원 올랐을 뿐이다. 재정당국 중심으로 너무 호들갑이 아닌가 싶다”며 “정부양곡 방출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했던 만큼 농촌현장에서 배신감이 더 클 것”이라며 “쌀 목표가격 등 농해수위 차원의 강도 있는 결의안을 논의하겠다”고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오후 2시 속개 예정이었던 회의는 여야 간사단 회의를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끝내 열리지 않았다.
한편, 황주홍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과 농업계 반발에 여당과 정부는 8일 당초 18만8192원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올려가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쌀 직불금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방향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정은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19만6000원으로 변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8만8192원으로 하는 목표가격변경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과 농업계에서 목표가격을 24만원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자 액수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24만원 이상은 황주홍 위원장이 예전부터 끈질기게 요구해온 금액으로 야당과 농업계도 24만원 이상을 고집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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