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은 11월 7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소홀 과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전남도의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최근 3개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2016년 360억 원 2017년 415억 원 2018년 450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보조금 횡령이나 부실집행으로 재정누수현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전남도의 귀농지원 보조금 점검 결과 56건을 지적하고, 42억여원을 회수 하였다. 장흥군 FTA 폐업지원금 부당 지급 9천만 원, 어장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부당수령 7천만 원 등 귀농인에 대한 관리허술로 보조금이 줄줄 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을 감액해야 한다”면서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라남도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면서 “보다 세밀하게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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