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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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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출신 김영태 CBS노컷/선임기자 2018 호루라기상과 2018 올해의 언론인상 수상
공익제보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기자

호루라기상은 서지현 검사와 함께 받은 군동 시목 출신

아동 인권과 양육자권리 신장 및 교육공공성 확립에 기여

  

김영태 선임기자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돈키호테라고 부른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한물 간 기사도를 지키기 위하여 거대한 풍차를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가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처럼,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구태의연한 믿음으로 기자의 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흔한 이직 한번 없이 29년간 한 언론사에서 근무한 그가 관심을 가졌던 영역은 돈키호테가 외쳤을 법한 사회 정의 수호약자에 대한 보호였다. 때문에, 20181월 교육부 출입 후 적극적으로 취재하기 시작한 대상은 비리사학과 공익제보자 문제였다.

대표적인 사학비리로 이름난 동구학원의 문제를 조명한 <사립고 재단, 학교정상화 힘쓰던 교장 해고>(2018-01-24)를 시작으로 비리사학의 교권탄압의 현실을 적시한 <어느 파면 교장의 하루"학교 들어간지 30여분만에 나와">(2018-06-03)를 통해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임시이사가 구이사로 교체된 동구학원이 권대익 동구마케팅고 교장과 오환태 동구여중 교장에 대한 지속적인 직위해제와 해임의 현실을 고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작 교육주체이면서도 학교 안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학생, 학부모의 외면 받는 현실을 포착하여 동구여중 재학생들이 서울시의회 방문 체험학습을 통하여 주체적 목소리를 내는 현장을 취재하여 <"오환태 교장선생님을 돌려주세요" 동구여중 체험학습>(2018-08-22), <동구여중 재학생들 서울시의회 장악 왜?>(2018-08-22)을 연속 보도하였다.

학교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를 기만하고 탄압하는 현실을 목격한 그는 특히 내부고발이 아니면 드러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학교라는 폐쇄적 구조에 대하여, ‘ ()이다. 중세시대 영주들은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전권을 휘둘렀다. 적지 않은 학교의 장들은 말 그대로 '영주'였다. 학교구성원들은 안중에 없었다. 오직 자신과 족벌로 일컬어지는 몇몇만이 존재했다. CBS 노컷뉴스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학비리의 '민낯'을 연속 보도한다.’는 편집자 주석을 통해 첫 탐사보도로 선택한 대상은 서울미술고등학교 시리즈였다

교육부의 불법 자율고 지정과 교육청의 회계비리 부정 묵인과 같은 직무유기 속에 한해 1.100여만원의 학비를 받는 서울미술고의 특혜를 고발한 공익제보 교사에게 가해지는 비리사학의 폭력을 접한 그는 <'파면까지 속수무책'공익제보 교사의 눈물>(2018-03-13), <학생지도가 성추행 둔갑, 사립학교 치졸한 보복>(2018-03-18)을 시작으로 <'공익제보 교사' 방치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 행보>(2018-05-20)를 통해 공익제보교사의 보호에 앞장섰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사립고등학교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다룬 <수업료 472만원 그 사립고, 운동장도 없더라>(2018-03-29)를 통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호루라기재단과 함께 비리사학에 대한 학생, 학부모로 구성된 1차 원고단 226명으로 구성된 반환소송을 집중취재하기 시작했다.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보호의지는 단지 서울미술고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를 포함한 <파면 '2', 직위해제 '3'두 공익제보 교사의 눈물>(2018-11-05)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않는 교육당국을 엄하게 질타하며 <"동구학원 2심 판결, 사학비리 책임자에게 면죄부">(2018-07-02)를 통하여 비리사학에 관대한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사립학교법 혁명을 들어 퇴행적인 사립학교법의 개혁을 요구하였다. 서울미술고와 동구학원의 두 공익제보교사에게 행해진 사립학교법 582항의 문제를 다룬 <'징계 의도만으로 직위해제' 남발 사립학교법 독소조항>(2018-06-30)을 시작으로 공익제보 교사 및 교수들에 대한 교원소청위의 복귀명령도 부정하는 비리사학의 행태를 다룬 <"30년간 유명무실한 교원소청위차라리 폐지하라!">(2018-08-06)<'허수아비' 교원소청위이제는 김상곤 장관이 답하라>(2018-08-09)의 연재기사는 결국 유은혜 신임교육부 장관이 직접 <사립 교원 교원소청위 구제 결정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2018-10-03)하겠다는 해결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비리 사학의 언론손배소송을 당하기도 하였고, 교육부로부터 CBS사장에게 보내는 공식 항의서를 통한 기사제재 협박도 받았으며, 학부모들을 동원한 비리사학의 CBS항의 방문, 교육청 고위관계자와 교육부 고위직의 직접적인 협박을 받으며 기사 연재 중단의 위협에 시달렸지만,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에 앞장서며 대표적 사회적 약자들인 학교비정직,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에 대한 집중 보도하기도 하였다. <국가인권위, "학교 정규직 전환 '신중' 심의" 촉구>(2018-02-14), <학교비정규직 전환율 9.9%"전환심의위, 원점 재논의해야">(2018-02-15), <전국기간제교사노조 "고용 안정은 커녕 무더기 해고라니">(2018-02-21)를 시작으로 대학 강사제도의 불합리성과 대학강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연재기획 <대학 강사, 재임용절차 3년까지 보장 및 방학 중 임금 지급>(2018-09-03), <강사제도 개선안, 예산 확보 불투명실효성 우려>(2018-09-04), <국회 앞 농성 왜? "기재부의 강사법 관련 예산 삭감은 오판">(2018-09-05)를 통하여 결국, <시간강사 처우 개선법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2018-11-15)의 해결을 이끌어내었다

이 외에도, 같은 사안에 대한 전혀 다른 판단을 했던 <역사교과서 시국선언 관련 포상 제외자, 300명 포상>(2018-05-15)의 교육부의 전향적 포상 결정과는 전혀 다른 판단이라 할 수 있는 세월호 시위 교사, 박근혜정부 비판 공무원에 해직의 부당성을 알린 <박근혜 퇴진 요구가 죄? 교사 112명 재판 중>(2018-06-25)와 같은 현재진행형인 사안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출발점에서의 불평등이라 할 수 있는 교원 채용비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처분을 다룬 <사립고 교사채용비리청탁만으로도 3명 파면·해임 요구>(2018-01-26), <사립고 채용비리 형평성 어긋나같은 사안, 다른 처분>(2018-09-24)을 보도하여 교육청의 일관성있는 정책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기자의 정신회복과 기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CBS·노컷 김영태 선임기자는 2018년 기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기자로 유명하다. 사회정의에 위반되는 비리와 약자에 대한 강자의 억압을 포착하는 순간, 그의 기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교육부의 관행처럼 이어져 내려온 보도자료의 인용조차 거부한 그는 한 번 시작한 20181월부터 10월까지, 연재기사를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와 정의수호를 위해 질주하였다

2018년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사립유치원문제는 이미 해마다 지속되어오던 문제였다, 취재원들과 함께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을 회람하며 유치원도 학교다라는 법조항을 발견 한 후, 기사의 속도는 빨라졌다. 이미 서울미술고등학교 시리즈에서 그 실체를 확인했던 에듀파인의 도입 이유와 내용을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에듀파인을 전 국민의 보통명사로 만드는 기염을 토해내었다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시리즈는 9.17일 최초 보도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한 달 반 동안 31편의 시리즈 기사를 내며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으면서도 학부모의 부담은 줄지 않는 기형적인 형태를 고발하였다. 이 과정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료, 법조인들도 연루되어 있다 점을 지적한 후,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한유총으로 대표되는 사립학교 이익단체의 거센 반발은 이미 20179월에도 있었다. 당시, 특별한 대안을 갖지 못했던 정부와 관계자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한유총의 요구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810월은 달랐다. 용기있는 내부고발자들과 법률 스터디를 하며 한유총의 드센 요구에 맞대응할 무기를 만들어 냈다. 이와 함께 유치원 열사라 불리우는 초선 국회의원의 용기가 함께 하여 100년을 건재했다는 사립유치원의 철옹성을 깰 수 있게 되었다

<무시당한 교사와 학생들서울미술고>시리즈(20)는 사학회계재무규칙 53조의 3항이라는 악법에 의거한 족벌 사학의 추악한 민낯과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까지 연계되는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집중다루는 한편,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동구학원까지 연계하여 진정한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경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들 비리사학들이 저지르는 교권탄압과 내부비리고발을 통해서야 드러날 수 있는 사학구조의 특성에 따라 용기냈던 공익제보자들의 처절한 현실을 드러냄을써 국민적 공분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켰다.

<교육농단>으로 일컬어지는 사립학교가 행하는 황금이 커넥션은 정부 관료들을 넘어 사법부와 입법부에까지 연계되어 있다. 이 점을 파악한 김영태 기자는 사립학교법은 사학비리의 온상이라 할 만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학법인에 대한 정부지원은 국공립과 별반 차이가 없으면서도, 인사권과 징계권은 사학법인에 있다. 설립자와 이사장 족벌 경영으로 회계, 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사립학교법 개정은 요원하다. 이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사학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을 점검한다.”는 전제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여 시리즈물로 기획했다.

김영태 기자는 <사립학교법 혁명을 논하다>을 시리즈를 통해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내세워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총체적 모순의 밑바탕에 있는 퇴행적인 사립학교법을 보완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시리즈를 작성하였다. 사립학교 독소조항에 대한 항목별 분석 외에도 201886일 사립학교에서 외면 받는 교원소청위의 한계를 지적하는 “"30년간 유명무실한 교원소청위차라리 폐지하라!‘를 시작으로 교원소청위원장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그 해결자로 지적된 교육부장관에게 직접 답을 구하는 '허수아비' 교원소청위이제는 김상곤 장관이 답하라 (2018-08-09)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하여, 2018SUS 103일 교육부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교원소청위 구제 결정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불과 두 달만에 거둔 결과물이었다

김영태기자가 드러내는 교육계은 민낯은 독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을 만들어 낸다. 그것이 깨어있는 시민을 만들고, 깨어있는 시민이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그는 칼보다 강한 펜으로 우리를 경각시킨다

돈키호테라 불리우는 김영태 기자.

직급과 지위와 연륜을 바탕으로 방송국 시스템의 상단에 앉아 있는 것이 훨씬 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땀내 나는 현장의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발로 뛰는 그 열정과 노력,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가 있다. 또한 그의 기사로 인하여 몇 년에서 몇 십 년 풀어낼 수 없었던 한()을 지니며 살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취재원들도 많았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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