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 황주홍 위원장,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HOME 회사소개 이용약관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기본스킨 오렌지스킨 보라스킨 연두스킨 그레이스킨
2019년 9월 22일 일요일
뉴스홈 > 정치.행정
2019-06-11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 황주홍 위원장,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65, 신종 수상레저활동의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에 시정명령 권한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하지만 여름철 전국 주요 물놀이장에 배치되는 119구조구급대 및 119시민수상구조대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권한이 없어 안전관리 실효성이 저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선 소방서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인명구조, 수상안전 홍보, 안전지도, 생활안전 교육 등 다양한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수면 수난구호 주체인 소방관서의 장에게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험한 수상레저활동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수상레저산업이 발전하고 여름철 활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소방관서가 일시정지권 확보를 통해 안전관리실효성을 높이고, 수상레저활동 인명피해 최소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기자이름없음 
정치.행정섹션 목록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강진원 ...
신전면 벌정 지구 농업시설...
우린 화상회으로 소통해요!
친환경 동물 대공원 조성사...
강진~마량 국도 제23호선 4...
다음기사 : 강진군 공무직(무기계약직)노조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17일부터 부분파업 돌입 (2019-06-18)
이전기사 : 강진군 2019 호남국제관광전 우수 이벤트 상 수상 (2019-06-11)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강진경찰서 협...
조직폭력배 이제 ...
선거와 프로야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게시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독자투고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