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강진원 전 군수 정치 활동 족쇄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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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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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전 군수 정치 활동 족쇄 풀려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확정

  

강진원 전 군수가 지난해 군수 선거를 앞두고 군민들과 함께한 각종 행사에서 인사말씀 중에 발언한 일부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재판부가 기각 결정함으로써 1심에서 선고한 선고유예가 최종확정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반기면서 내심 정치적 재기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선고유예는 위법 사항이 경미하여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법적 결정이다. 정치인의 경우 선고유예는 피선거권이 유지되며 국회의원이나 군수 선거에 출마를 가능하게 하는 등 어떠한 정치 행위에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한다. 당장 내년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나 다음에 치러질 군수 선거에서도 출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진지역 정치권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해졌다. 특히, 내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진장흥지역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마땅하게 수면으로 들어난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나 다른 상대당 후보들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강진원 전 군수측은 향후 정치적 일정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면서도 지난해 군수 선거에서 낙마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는 군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분들 중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 좋겠다는 건의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정치적 행보는 각계각층의 군민들과 만나서 더 많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군민들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강진원 전 군수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시하고 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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