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원이 제25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진군의 비합리적 예산 운용 사례를 지적하며,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2016년부터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강진군의 세입ㆍ세출 결산액 규모 대비 73.4%의 낮은 예산 집행율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이 시의 적절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수억 원씩 발생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 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추경에서 삭감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지나치게 명시ㆍ사고이월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출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을 이유로 한 과다 집행잔액, 정비가 요구되는 각종 기금운영, 군 금고 운영 등 현금 및 자금관리 문제 등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매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예산안 편성 전 집행부와 강진군의회가 협력하여 재정전문가가 참여한 ‘강진군 재정분석 T/F’를 구성하여 예산운영ㆍ집행 전반을 심도있게 재점검해 효율적인 재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의원은 “결산은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운영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ㆍ개선한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2019년도 예산결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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