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비 감축을 위해 농협이 앞장서라!
강진군농민회 사무국장 김창주
상토, 유기질비료, 벼줄무늬잎마름병제 등 농업과 관련한 대규모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농가 경영비를 낮추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사업 이다. 하지만 농협의 경영논리에 예산집행의 효율이 떨어지고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농민이 개방정책으로 암울한 현실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의 역할이 막중함에도 ‘그래도 우리농협’이라는 ‘정’에만 매달려 농가의 어려움은 뒷전에 두고 있다는 비판이 커져 가고 있다. 농협은 ‘조합원을 잘 살게’하기 위해 탄생하였고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
상토지원사업은 생산비증가에 따른 대책사업으로 지역, 기상, 기술, 가격 등의 여건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고 선호하는 내용이 다르다. 상토는 ‘더 저렴하게, 더 질 좋은 상토를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민회에서는 2007년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선택권과 구입권을 농민에게 위임’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는 ‘일년농사의 절반’이라는 못자리의 성공과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한 최선의 요구였다.
지난해에는 경작면적 전체에 대해, 52%의 군보조와 농협의 참여로 농가부담이 포대당 400원대로 경감되었다. 하지만 일방적인 제품공급으로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상토가 일부 공급되었다. 품질에 관련해서는 전남농업기술원의 실험결과로 증명되었으며 농가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과연 농협이 환원사업비용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적정한 가격을 책정했는지에 관한 문제는 차제에 두더라도 부족한 일손과 과도한 생산비 증가로 시름하는 농가에게 영농의지를 반감시키기에 충분했다.
올해에는 상토지원사업이 무상으로 전량이 공급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무상공급을 주장하였던 농민회의 요구에 부응해 ‘농협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상토공급을 전량 100% 무상 보조’를 담화문(2008.6)으로 발표한 강진군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액 지원사업으로 구입권(티켓)을 공급하였으나 경작면적을 일방적으로 3.07ha이하로 제한하여 지난해보다 혜택이 줄어든 농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보조사업에 있어 자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얘기하지만 예산 8억3백만원에 짜맞추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구나 기준가격을 3,140원(농협계통구매가격)으로 공시하여 시중가격을 부추겼다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다.
특히, 지난해 상토가격이 상당부분 공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 공급가격은 턱없이 높다. 농업경영부담 경감을 견인해야할 역할을 무시하고 농민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나마 농협간에 ‘ㅂ'상토의 경우 350원, 최대 460원의 가격차이로 공급하는 등 농협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확대시키고 있다. 물론, 농협에서는 이익금을 환원한다지만 실질인 환원을 받은 농민이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유기질비료사업에 있어 농협은 계통구매 납품가격을 100%로 적용해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벼 줄무늬잎마름병 방제 약품은 가격을 일부 인하했으나 그 부담을 납품업체에게만 전가시켰을 뿐이다. 유기질비료와 공동방제 사업에서 농협의 실질적인이익금 10%를 적용하면 각각 3억8천만원과 9천만원이상의 수익이 발생됨을 예측할 수 있다. 이익금 4억7천만원은 농민들 주머니로 돌아와야 한다. 농협의 이.감사와 대의원들의 역할이 조명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농민들은 2009년 농협결산을 눈여겨 볼 것이며 농협은 더 투명하게 공시하고 주인인 조합원에게 되돌려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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